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