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업무추진비가 특활비·특경비도 아니고 일반경비를 이렇게 혼동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원이 너무 성역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뻔했으니까요.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화영,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특활비의 약 20%를 5월에 본인 혼자 씁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사용이 보통 저희한테, 제가 예결소위원장이라서 여러 가지 심사 하다 보면 항상 수사와 관련됐다라고 하시는데 국정 수행이라고 했어요, ‘국정 수행 및 정보교류 등 업무활동 지원이다’.
국정 수행을 지검장이 할 게 있습니까?
대검 차장님, 12월 3·4·5·6일 4일간에 12월 한 달 특활비의 절반, 월평균 특활비로 보통 3억 3000 정도 지출하는데요.
이 4일간 이례적으로 3억 4000을 씁니다, 한 달에 보통 3억 3000 쓰는데 3억 4000.
내란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특활비 사용이 검사장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대검 차장님, 12월 3·4·5·6일 4일간에 12월 한 달 특활비의 절반, 월평균 특활비로 보통 3억 3000 정도 지출하는데요.
이 4일간 이례적으로 3억 4000을 씁니다, 한 달에 보통 3억 3000 쓰는데 3억 4000.
내란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특활비 사용이 검사장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 특활비가 12월 3·4·5·6일 4일간 3억 4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돈다발의……
특활비 사용의 최대 액수가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 검찰 특활비가 12월 3·4·5·6일 4일간 3억 4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돈다발의……
특활비 사용의 최대 액수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사용 건의 특활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곧 밝혀지리라 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령인 266번은 열일곱 번, 26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료로는 거의 최소 5회 이상 수령인이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해당 12월 3·4·5·6일도 그렇지만 이 수령인들에 대해서 왜 이토록 특활비가 집중되고 또 횟수가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장관께서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주 올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열한 번 정도 왔다 가고,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스물여섯 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검사장분들의 명단을 보면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지급 건수를 보면요 3개월밖에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수령인 27번은 3개월 동안 스물여섯 번, 3일에 한 번꼴로 특활비를 총 5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갑니다.
수령인 160번도 스물여섯 번, 3일에 한 번꼴로 4000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수령인 266번은 열일곱 번, 26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정말 미흡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분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저는 어찌 되었건 현 법무부에서도 고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1～3월, 3개월 특활비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급 건수, 지급액이 높은 수를 따지면 1번 수령인 302번, 3개월간 1억 8000만 원을 수령해 갑니다.
저희가 2차 추경 당시에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특활비 40억, 특경비 507억 다 부활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하면 저는 올해 예산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2023년도 특경비 446억 중 5억 8000만 원, 1.25%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권 이렇게 무시돼도 됩니까?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서 이렇게 소위원장의 소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춘석 법사위원장님 환영하고 또 김용민 간사님, 장동혁 간사님 두 분이 원만하게 잘 협력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결산심사, 예산심사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1차 추경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검찰의 특경비 507억을 전액 복원한 만큼 올해 결산심사에서 부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협조 요청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와 예산소위에서도 많은 검증의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올해는 부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동료 법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지난해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쌈짓돈 정황과 의혹이 크니 이를 깔끔히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도 지금까지 특활비·특경비의 집행내역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결산심사,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또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산 모든 과정에서 검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출은 안 했고 삭감의 위기감이 들어 제출하는 척하며 찔끔 제출, 쪼개기 제출, 결국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합니다만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검·감사원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결산보고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쌈짓돈 정황과 의혹이 크니 이를 깔끔히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및 보고를 반드시 먼저 받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내역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누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삭감됐다 증액됐다 되풀이하는 이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투명한 예산항목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내수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안에 수사 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적약자 대상 수사 37억 등 이미 민생 관련 수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내수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안에 수사 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법사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 당시에도 내역을 달라라고 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달라고 했고 예산 심의 당시에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돈내수다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특활비 없다고 해서 수사 못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사비는 더 큰 1267억이나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사비 내역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 내역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검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내돈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도 수사비 1267억이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 당시에도 내역을 달라라고 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달라고 했고 예산 심의 당시에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돈내수다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특활비 없다고 해서 수사 못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2024
인사 청탁하고 싶은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특활비 얘기도 잠깐 나와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마치 특활비 80억을 삭감해서 수사가 방해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더 큰 수사비가 있습니다.
127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특활비 얘기도 잠깐 나와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마치 특활비 80억을 삭감해서 수사가 방해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더 큰 수사비가 있습니다.
1270억 원에 이릅니다.
공공 수사비 34억, 국민 생활 침해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 공정성 저해 62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형사부 등 수사 지원 879억 등 수사비 1270억 가까이는 보존되고 있다, 정부 원안대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통과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법무부에 특활비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경비가 있는데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라든지 소년보호 등에 대한 조치 특경비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검찰과 관련된 특활비와 특경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수사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셔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안에도 업추비와 출장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는 다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검찰활동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3538억 중에 수사비, 소위 공공 수사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형사부 등에 수사 지원 예산 등 126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수사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셔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안에도 업추비와 출장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는 다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검찰활동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3538억 중에 수사비, 소위 공공 수사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형사부 등에 수사 지원 예산 등 126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비는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수사비와 업추비·기본경비는 모두 다 통과됐고 특활비와 특경비에 한해서 이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되었건 소명이 좀 충실하게,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성실한 소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가 이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예결위도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민생이 시급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가 정말 다 고생하고 있는데 18부 5처 17청 모두가 다 중요한 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건 방금 말씀 중에 저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무부에 특활비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경비가 있는데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라든지 소년보호 등에 대한 조치 특경비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검찰과 관련된 특활비와 특경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편성권과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한번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한번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대로 예결 심사를 성실히 해 왔고 법이 정한 대로 오늘 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하면서 위원장께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소명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편성권과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수사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실제 검찰의 수사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54억, 마약수사 99억, 사회공정성저해수사 62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비 879억이 모두 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마치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특활비, 특혜비만 삭감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결국 민생 예산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수사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결국 집권 여당이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결국 민생 예산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수사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실제 검찰의 수사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께서는 제대로 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검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퇴임이나 이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말 보너스로 활용되거나 비수사부서에 지급되고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능멸하는 검찰의 소명 행태를 국회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며 국회를 또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는 이미 국수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마약수사 확대는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8억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거나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8억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거나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특혜비로 변질된 특활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특혜비로 변질된 특활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는 제대로 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검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퇴임이나 이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말 보너스로 활용되거나 비수사부서에 지급되고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2018년 설 명절 3일을 앞둔 2월 12일에는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활비를 무더기 지급했고,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는 36명에게 총 6000여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2018년 설 명절 3일을 앞둔 2월 12일에는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활비를 무더기 지급했고,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는 36명에게 총 6000여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무부처가 있어야지요, 통일부가 하든지 외교부가 하든지.
저는 만일 외교부가 이 예산 관철시키면 통일부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외교전략을 세우는 데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한다?
저는 겹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구자근 간사님의 의견에 일부분 공감하면서요 법사위의 예결소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타 부처는 전체 다 합의 의결을 했고요.
감사원과 법무부 중에서 특히 법무부의 예산 중에 특활비와 특경비에 한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상정했고 업추비를 비롯해서 다른 국내여비를 모두, 법무부의 예산은 여야 위원들 간에 합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특활비·특경비만 제외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빼고 심사하실지는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녹화 조사 실적이 너무 낮아서 올해도……
작년 23년에 6.4, 재작년에 8.1, 너무 낮았습니다.
과거에 17년 도입 당시에는 16.3%였는데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신규 녹화장비 구매가 아닌 노후 장비 교체 128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고요.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영상녹화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영상녹화 조사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부대의견과 더불어 내년 결산심사 때 조사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하면 지방의회 예산안 통과 이후에 추경을 요청하시든지 해야지 본예산에서 이렇게……
지방의회 예산이 삭감돼서 매칭사업도 안 되고 여당이 지역에서의 정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된 특활비·특경비 내역을 보면 특활비도, 특히 내역도 아닙니다.
지급 일자 정도 공개됐는데 무슨 크리스마스이브 때, 12월 31일 월말에, 명절 때, 설날, 추석 이럴 때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한번 출퇴근 기록 다 제출하라고 해 볼까요, 검찰 추석·설날 때 그렇게 다 수사하시는지?
그러면 한번 출퇴근 기록 다 제출하라고 해 볼까요, 검찰 추석·설날 때 그렇게 다 수사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지역 다니면서 특활비 삭감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응원하십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지역화폐 다 깎으면서, 온누리상품권 다 축소하면서 특활비 늘린다고 하니까……
다 당연히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노래방 출발, 마사지 숍 출발 다 확인하셨어요?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특활비·특경비는 다 증액해 줍니다.
심지어 결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결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검사, 수사관, 감사원 감사경비 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그래 놓고 10월 달에 부랴부랴 겨우겨우 정산 시작합니다, 예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라 살림이 이렇게 됩니까.
특경비는 검찰에서 검사 30만 원, 수사관 20만 원 입금시켜 줍니다.
감사원도 평균 36만 원씩 입금시켜 줍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특활비를 입금시켜 주고 있어요.
심지어 특활비로 입금시켜 준 내역 제가 확인하다 깜짝 놀란 게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만 원 썼습니다, 2만 원.
2만 원, 어떤 감사활동입니까?
감사원도 평균 36만 원씩 입금시켜 줍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특활비를 입금시켜 주고 있어요.
심지어 특활비로 입금시켜 준 내역 제가 확인하다 깜짝 놀란 게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만 원 썼습니다, 2만 원.
2만 원, 어떤 감사활동입니까?
5만 5000원은 어떤 활동입니까?
기재부차관님, 그래서 도대체 특활비 72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특활비·특경비·업추비·국내여비·출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서 결산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심사 의결을 했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특경비도 575억에서 593억 이렇게 18억이나 증가했는지―법무부 전체 예산입니다―특활비도 왜 72억에서 80억으로 8억이나 상향 조치했는지, 결산도 없는데.
예산심의, 결산심사 다 받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출 증빙이라든지 정산 영수증이라도 다 확인은 하셨나요?
감액을 해 온 추세기는 하지만, 특활비는 감액했지만 결국 특경비로 이전해서 계속 전체적인 총량은 증액해 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원도 22년까지 1억 원 정도 쓰던 택시비를 4억 5000이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여비, 출장비에서 1억 1000만 원 전용시켜서 5억 6000이나 썼어요.
잘 모르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부 안 하시더라도 그런 공부를 좀 시켜 주세요.
기재부에서 이런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세수결손이나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국정원에서 정보보안비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이런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세수결손이나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국정원에서 정보보안비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도대체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되는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 주신 거예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합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정말 아무런 예외도 없는, 특혜만 있는 이런 법사위의 예산 심사가 더 이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활비, 특경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유일하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관이기도 한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감사해야 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자료 요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국회증감법이나 국조법, 국정감사법에도 근거해서 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당연히 제출해야 할 특활비나 업추비, 출장비뿐만 아니라 택시비마저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국정감사 직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과 상설특검에 의해서 위증, 자료 미제출 또 피감기관들의 비협조 등이 모두 다 수사되고 처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으로 해당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장님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감사원은 마음대로 막 택시비 지출합니까?
기본경비 지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특활비까지는 영수증 처리 안 한다고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하더라도 출장비·업무추진비·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은 당연히 보고받겠지요, 최소한 사무총장한테는, 전결 사항이더라도.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 하는 것 아니잖아요.
중학생도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기가 결재해서 특활비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제출도 안 하면서.
자기 쌈짓돈입니까?
개인 사비예요?
영수증 집행내역 알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입니까?
특활비 1억 5000만 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활비 제출 영수증이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직무정지 영수증입니다, 2건의.
직무정지 중에도 11월 26일에 400만 원, 11월 30일에 2821만 원 사용합니다.
제가 감사원에 5년간 직원 연수 목적의 해외출장보고서 일체와 2021년부터 24년 5월까지 감사원장·위원·사무총장이 사용한 업추비, 특활비 등에 대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출장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관례가 없다고만 주장하신 것을 방금 들었을 텐데 관례를 깨는, 국회법을 적용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3
업무지원비 올해 9.3%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소하셔 가지고 취소소송 하고 계시는데, 법원에서도 5월 13일 날 횟집 저녁 식대 내역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내용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이런 부분까지, 이게 사실 뭐 국가안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올려 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비정규직 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 관련돼서 1차관께서도 460억 원 정도, 7000명에 대한 지원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거 출연연 예산 삭감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30% 이상 삭감되고 하는데, 항상 어려울 때는 힘든 사람들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정규직은 보호를 받잖아요.
중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확정된 예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면 사실상 다음 주에 이제 예결소위도 해야 되고 바로 예결특위로 넘어갈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지침까지 이렇게 내릴 것까지는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삭감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걸 막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종호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서 전 부처의, 전 기관들이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나 운영위 국감에서도 당연히 이것 다룰 거고요.
다만 과기부 연구예산총괄과에서 이번 예산심의 자료에 대한 반출 금지 지침을 내린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차관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셨던 것 있으니까요.
연구 출연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할 때 연구 예산 삭감으로 인력 피해를 7300명, 465억 정도 추계하시고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1차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 삭감 우려 인건비 465억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저희도 분석을 해 봤더니 외부인력 인건비 총액에 기관 전체 주요사업비와 수탁사업비 비율을 따라 나누고 주요사업비 삭감에 따른 부족분과 수탁사업비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각각 계산한 다음 더한 값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도 들은 것 같은데요.
‘부유한 연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에 차세대 리더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바쁜 청년 과학자들을 불러 놓고 기존 R&D 투자 관행을 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을 카르텔 취급하고 깜깜이 예산 삭감하면서 다 문제가 있다, 연구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들어 보십시오.
잠깐만요.
과기부가 예산 어떻게 삭감했는지 자료 요구했는데 저한테 딱 세 줄 답변 왔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은 정책적 필요성, 국가적 투자 우선순위, 다양한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니까 제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답변하실 때 조금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질문 안 드렸습니다.
장관님, 이번 R&D 예산 삭감 도미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박사넷을 비롯한 많은 커뮤니티에서 ‘새로 선정돼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신규과제 못 한다고 취소됐다’, ‘총액의 10～20%만 준다’, ‘랩 주니어들은 학비 때문에 과외 알아보고 있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는 이공계 대학․대학원 안 간다는 것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