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국정원에서 정보보안비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재부에서 이런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세수결손이나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국정원에서 정보보안비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도대체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되는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 주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