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소하셔 가지고 취소소송 하고 계시는데, 법원에서도 5월 13일 날 횟집 저녁 식대 내역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내용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장경태 국회의원, 2023-11-1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업무지원비 올해 9.3%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소하셔 가지고 취소소송 하고 계시는데, 법원에서도 5월 13일 날 횟집 저녁 식대 내역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내용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이런 부분까지, 이게 사실 뭐 국가안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올려 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