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