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수사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셔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안에도 업추비와 출장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는 다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검찰활동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3538억 중에 수사비, 소위 공공 수사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형사부 등에 수사 지원 예산 등 126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비는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수사비와 업추비·기본경비는 모두 다 통과됐고 특활비와 특경비에 한해서 이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되었건 소명이 좀 충실하게,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성실한 소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가 이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예결위도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