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를 제외한 실제 검찰의 수사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11-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수사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실제 검찰의 수사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54억, 마약수사 99억, 사회공정성저해수사 62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비 879억이 모두 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마치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특활비, 특혜비만 삭감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