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내수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안에 수사 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적약자 대상 수사 37억 등 이미 민생 관련 수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