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부동산 발언
2026
저는 이 농지 문제, 농지전수조사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 농지 문제를 하나의 부동산의 문제와 연결시켰고 또 여전히 농지 가격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많이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과 처분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어떡하든 국가의 통제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의 개념을 제가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가 기본적으로 처분명령,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결심도 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영농에 대한 농지 소유 허용도 좀 완화시키고요.
또 체험영농을 위한 임대차 시 농지 최소 소유기간 제한도 좀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재판은 권력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 임금을 떼인 노동자, 산재를 당한 가장, 억울하게 고소당한 시민, 이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 법원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함께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첫 번째는 힘없는 판사입니다.
그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 ‘너 투기세력 감싸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것은 부동산 대응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지요.
그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 ‘너 투기세력 감싸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것은 부동산 대응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공공의 공급대책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같이 가야지요.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 우리 역사에 두 사람 있었어요.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
기본적으로 농지법, 그렇지요?
농지법 해제 권한이 농림부장관에게 있잖아요, 농지전용구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그걸 한시적으로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임하자 또 공동 영농 모델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개발하고 상당히 실효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농지법 23조 임대차 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산림청장님!
2024
왜?
농지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로 갔다.
정부 측에서는 이게 부동산 경기 전체가 줄어드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있었던 LH 땅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심리라 그러잖아요.
2021
분양 리스크가 있었느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2만 6000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있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 2만 5000 정도의 미분양 세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분양은 성남시에는 단 1채도 없습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자산 부분에 대한 그게 뭐냐면은, 세수가 늘 이렇게 추계와 실제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자산 자체의 가격 상승 폭,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증권이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들이 안 맞는 거예요.
과소 계상을 하고 초과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부가 부동산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얼마 정도 오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계를 잡아 갈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경제가 잘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자산 부분에 대한 그게 뭐냐면은, 세수가 늘 이렇게 추계와 실제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자산 자체의 가격 상승 폭,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증권이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들이 안 맞는 거예요.
과소 계상을 하고 초과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부가 부동산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얼마 정도 오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계를 잡아 갈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경제가 잘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것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해졌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삶 속에서 가지는 어떤 희망, 젊은이들이라면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들도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일정한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볼 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전 세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 굴종적인 대북․대중 관계라든지 죽창가로 대변하는 대일 외교 문제라든지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상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볍게 보시고 거기에 과도한 이념적 요인이 스며든 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잘못된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에게도, 여러 국무위원님들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숫자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와 부동산 그리고 급격한 물가 등에 의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결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원만한 회의 진행과 기대에 맞는 예결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차관님, 12페이지의 농어업법인의 사업 범위 명시적 규정 및 농어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 규정 신설 관련해 가지고 정부 측 의견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금지라는 전 국민적인 염원도 있었고 또 투기 대상이 대부분 다 농지가 주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많은 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농지 거래, 특히나 여기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진흥구역 내 주말․체험농장에 대한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문제라든지 또 4번에 되어 있는 중개․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측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농지 거래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많은 청년농이라든지 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는 측면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은데 차관님께서는 농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농지 거래 시장이라든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 먼저 묻고 싶고요.
필지 공유가 물론 부동산 투기 같은 것에도 일어나지만 주로 상속 관련해 가지고 가족들, 어머니, 형제간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필지 공유가 대부분 많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또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투기세력을 구분해 내는 방식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단을 가지고 LH나 지역 공무원들의 명단과 대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대부분 차명이나 다른 사람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투기 대상 부동산 농지의 매입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서 분석해 나가는 것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임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산 증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금 증식입니다.
나라만 부자되는 것이지요.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이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3기 신도시에 투기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대상 토지가 대부분 농지라는 것이지요.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가까이 논이나 밭 같은 농지가 관련되어 있다 하는 점이 문제가 돼 있고.
지금까지 스물네 번째 또 스물다섯 번째라고도 얘기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결과를 초래했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집값은 올려놓고 거기에다 공시지가를 올려 가지고 세금만 왕창 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산 증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금 증식입니다.
나라만 부자되는 것이지요.
전국 각지에서 무슨 주말농장 하러 평택에 모이겠습니까.
나중에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게 기획부동산 측에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앞으로 잘된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노후보장용이나 이런 걸로 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또 차관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사실이었고 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예결소위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착잡했습니다.
2020
장관님, 장관님한테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보다 당부드릴 겸 말씀드리는데, 농업정책자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출 70만 건 중에서 신용이 29만 건, 농신보가 한 26만 건 정도가 나옵니다.
부동산이 한 15만 건 정도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20대, 30대들의―청년농이지요―청년농들에 대한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굉장히 미흡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신보가 정책자금 지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파악해 보면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이미 올해 정해진 한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재현, 윤석호 이런……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의 확정매출채권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그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받아들인 여러 가지 서민들의 투자금을 대부업체, 부동산업체, 실체가 잘 있지도 않은 코스닥업체 등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금 5000억 가까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이 사람들의 사기행각을 금방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53년 만에 이루어진 여당의 단독 개원이 있었고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여당 독식 등은 앞으로 우리 의정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상임위별 안건은 합의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국회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어제 또다시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등에서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주거생활과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법률안 등을 상임위의 관련 소위 구성조차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토의 한 번 없이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또다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8월 4일까지 임시회 기간이라 가지고 법사위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주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고 또 3040 세대들,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주고 또 평생을 모으고 아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8월에 5일부터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이 나라 국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의 뜻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9
아니,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의혹도 제기하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본인이 소명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게 그렇고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없다면?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이 인사수석님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 다 법 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좀 희박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2018
앞으로 전체적인 기준을 세워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의자라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량진수산시장 부동산 개발 관련해 가지고 회장님 복안이나 앞으로 점검해 나가시는 결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수협이, 은행 출범이 16년도 12월 달에 있었지만 그전에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PF 관련된 참여 내용을 보면 성공한 예가 1건도 없습니다.
부실채권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4300억의 손실이 났었는데 지금 이런 대규모의 조 단위에 이르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문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재 들어오는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여건도 잘 감수를 하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차질이 없도록,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회장님 25회인가요, 해외시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지적도 한번 받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조합별로, 물론 중앙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판매, 업무, 문화, 이런 복합공간으로 만드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수협이, 은행 출범이 16년도 12월 달에 있었지만 그전에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PF 관련된 참여 내용을 보면 성공한 예가 1건도 없습니다.
부실채권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4300억의 손실이 났었는데 지금 이런 대규모의 조 단위에 이르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문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재 들어오는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여건도 잘 감수를 하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차질이 없도록,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회장님 25회인가요, 해외시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지적도 한번 받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조합별로, 물론 중앙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림이나 환경 훼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잡종지로 바뀌면서 지가 상승되니까 부동산 투기 가져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과 사업자 또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민들 상호 간에도 불신과 분규를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역의 건전한 공동체에 심각한 불화와 분열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