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 농지 문제를 하나의 부동산의 문제와 연결시켰고 또 여전히 농지 가격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많이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과 처분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만희 국회의원, 2026-04-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 농지 문제, 농지전수조사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 농지 문제를 하나의 부동산의 문제와 연결시켰고 또 여전히 농지 가격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많이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과 처분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어떡하든 국가의 통제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의 개념을 제가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가 기본적으로 처분명령,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