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걸 한시적으로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임하자 또 공동 영농 모델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개발하고 상당히 실효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농지법 23조 임대차 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5-06-10,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농지법, 그렇지요?

농지법 해제 권한이 농림부장관에게 있잖아요, 농지전용구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그걸 한시적으로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임하자 또 공동 영농 모델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개발하고 상당히 실효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농지법 23조 임대차 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산림청장님!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