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 임금을 떼인 노동자, 산재를 당한 가장, 억울하게 고소당한 시민, 이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법원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재판은 권력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 임금을 떼인 노동자, 산재를 당한 가장, 억울하게 고소당한 시민, 이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 법원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함께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첫 번째는 힘없는 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