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자산 부분에 대한 그게 뭐냐면은, 세수가 늘 이렇게 추계와 실제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자산 자체의 가격 상승 폭,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증권이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들이 안 맞는 거예요.

과소 계상을 하고 초과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부가 부동산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얼마 정도 오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계를 잡아 갈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경제가 잘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