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2026
장관님, 제가 원래 정책질의 아니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영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영화를 아주 꼼꼼히 봤는데 북한 옹호 발언이 없어요.
문세광 미화 발언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육영수 여사 폄훼 발언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저희가 드디어 통과를 시켰어요.
이번에 시행령 나온 거 보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뭐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되게 제가 믿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기존 금융회사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유명한 블랙록, JP모건, 비자 다 그런데요.
블랙록이 유럽 기관용 머니마켓 펀드에서 온체인 주식 클래스를 이미 도입했고 JP모건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관용 JPM코인―그러니까 예금 기반 코인이지요―제공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 처리 규모가 누적 3조 달러 넘어섰고 하루 평균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결제한 게 연 환산 70억 달러 이미 돌파했어요.
블랙록이 유럽 기관용 머니마켓 펀드에서 온체인 주식 클래스를 이미 도입했고 JP모건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관용 JPM코인―그러니까 예금 기반 코인이지요―제공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 처리 규모가 누적 3조 달러 넘어섰고 하루 평균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결제한 게 연 환산 70억 달러 이미 돌파했어요.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히 코인 거래를 넘어서는 이제는 완전 금융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벌써, 우리 당도 그렇고 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벌써 발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정부안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2단계 입법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억원 위원장님, 최근 해외 특히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참여시켜서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증권, 스테이블코인 5개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증권법 적용 기준을 아주 구체화시켰거든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의 상장도 이미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 아래 비증권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선물거래 증거금 담보로 활용하는 데까지 불집행 입장까지 다 내놨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참여시켜서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증권, 스테이블코인 5개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증권법 적용 기준을 아주 구체화시켰거든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의 상장도 이미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 아래 비증권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선물거래 증거금 담보로 활용하는 데까지 불집행 입장까지 다 내놨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유명한 블랙록, JP모건, 비자 다 그런데요.
이억원 위원장님, 최근 해외 특히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참여시켜서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증권, 스테이블코인 5개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증권법 적용 기준을 아주 구체화시켰거든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의 상장도 이미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 아래 비증권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선물거래 증거금 담보로 활용하는 데까지 불집행 입장까지 다 내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국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이는 것은 두 반도체회사의 포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반도체 쪽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좀 다시 사려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군 복무 중에 희생된 직업군인이나 다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입증 부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배주주 일가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평균을 훨씬 더 높이게 됩니다.
한편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분은 거의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배당권을 축소시켜서 자회사의 일반주주와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한 지분의 절반가량을 향후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로 납부하더라도 기존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 전환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집단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할 때 보유 중인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해서 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모회사에 남겨 둠으로써 분할과 동시에 별도의 지분 취득행위 없이 두 회사 간 지분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특히 재벌로 통칭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 한층 더 강화된 감시와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 정책 중의 하나는 자사주와 관련된 사항이지요.
당연히 오늘 그것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당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와 관련되는 3차 상법이 오늘 통과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자사주라는 것이 정의를 하면 기업이 과거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미 발행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일컫게 됩니다.
물론 저도 20대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의 노후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도 다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주식시장 활황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말 경이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이로운 수익 구조가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연금 고갈 자체를 걱정하지 않는 노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자본시장에 참여하신 국민들한테도 이익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국민 전체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골고루 다 나누어진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가치도 올라갔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손은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저도 20대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의 노후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도 다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독일 주식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주식 평등의 원칙에 따를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배정 시에 신주의 제삼자 배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회사법에서도요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 회사법 역시 자기주식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인수권부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특히 자율 규제인 시티 코드(city code)에 따르면 M&A 상황하에서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기술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도 거래소 내부에서 서로 상호 검증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보이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깨면서 나왔던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 내에서 구동되고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인 자산들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레거시 거래소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최근 3년만 봐도 2023년도에 빗썸에서 내부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건이 있었지요.
24년도에는 거래 지연, 접속 장애, 주문 체결 오류, 이런 전산 장애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자금세탁 문제나 코인 상장 관련해서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까지 계속 나와서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취약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빗썸이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지요?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론될 때 미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소버린 블록체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디지털금융,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국가기록물, 어차피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부와 관련되거나 국익과 관련된 소버린 차원의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 일괄 규제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사실 거의 독점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들 다 합쳐 가지고 몽땅 다 토털 해 봤자 마켓셰어가 3%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1% 미만의 업체들한테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얘기하면 투자의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0 플러스 1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시점이 좀 있고 또 그 몫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를 우선 하고 그들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촉발돼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겠습니까?
쟁점 중에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발행 주체를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첨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얘기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들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의 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 주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과 협업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기간을 흔들지 않는 금융·은행 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2025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의 개정안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리고 재산 은폐와 세탁에 대응하는 조항을 좀 담았습니다.
법무부가 미리 운영 설계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시행령 공포 즉시 좀 파워풀하게 가동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장관님, 친일재산 환수 TF를 구성해서 이에 대해서 방안을 미리 실행계획까지 설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빠른 법률 개정 필요합니다.
지금도 친일 후손들이 위장 매매, 증여, 상속, 명의 이전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세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법무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법안 처리 속도를 좀 올려 주시고, 법무부는 시행령 초안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법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방안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 이것은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통계체계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 이것은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통계체계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간 통계는 정책 입안이나 시장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허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동산 상시 감독기구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주간 부동산통계가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왜곡한다는 비판 이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요.
그런데 조사원이 호가나 매물 시세를 보고 통계를 산출하기도 하고요.
외국의 직접투자 늘리고 국내 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지만 증시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는 금산분리를 완화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현대화가 논의가 돼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AI, 에너지, 디지털 금융 등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은 산업과 금융이 조인해서 융합되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산업과 금융이 따로 논다면 하나로 힘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업 안에 잠자고 있는 자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생산적 금융이겠지요?
도로를 많이 달리면 통행료가 착착착 쌓입니다.
코블로를 많이 쓰면 대한민국의 국부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코블로 위에서 거래하고 K-스테이블코인이 결제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경제의 허브 역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이미 시작됐지요.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끓는 건 서울만 끓어요.
서울에서도 집중적으로 끓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부동산대책을 낸 이후 이런 모든 데이터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데 집값도 떨어지는데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 반면 서울은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셋값 거기다 월세값까지 막 오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소득 증가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도 집중적으로 끓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부동산대책을 낸 이후 이런 모든 데이터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데 집값도 떨어지는데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 반면 서울은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셋값 거기다 월세값까지 막 오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소득 증가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계 가처분소득 3% 느는데 가계신용 빚 3.8%, 그러니까 계속 빚이 더 빨리 느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가계대출 확산 막지 않으면 가계부채 2000조 현실이 됩니다.
가계부채로 허덕이다가 집값 떨어지는 사태 오면 일본의 부동산 폭락처럼 도미노 파산 올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부의 부동산대책 적절했는지, 지금 처방으로 안전할지 위원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 위기를 연착륙으로 바꾸는 관리를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LTV·DSR 조정을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에 따라 차등 운영하고 수도권 전역의 가계대출 상승 억제해 주십시오.
지금 수도권 가계대출 확산 막지 않으면 가계부채 2000조 현실이 됩니다.
가계부채로 허덕이다가 집값 떨어지는 사태 오면 일본의 부동산 폭락처럼 도미노 파산 올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부의 부동산대책 적절했는지, 지금 처방으로 안전할지 위원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 위기를 연착륙으로 바꾸는 관리를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 관련해서도 금융위 시행령의 15% 룰 이것에 도달할 때의 대비책을 사전에 제가 주문했었는데요.
사실 별도 조치를 안 하셔 가지고 지금은 비조치의견서로 법 이외의 금융위의 해석으로 우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문제, 예보채상환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 설립 문제도 제가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의원실과 조율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스템이 불안정한 점을 지적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이 그냥 개장됐어요.
결국 당일 거래소에서 거래소 폐장 후 대체거래소 주문 수정이 안 된다거나 시초가가 코스피 종가로 되돌아가서 호가와 차트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됐고 소수 거래량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거래량 관련해서도 금융위 시행령의 15% 룰 이것에 도달할 때의 대비책을 사전에 제가 주문했었는데요.
사실 별도 조치를 안 하셔 가지고 지금은 비조치의견서로 법 이외의 금융위의 해석으로 우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문제, 예보채상환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 설립 문제도 제가 제기를 했었고요.
우선 주식시장 관련 문제점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장심사 관련해서 케이뱅크의 영업이익과 비용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점을 지적해서 상장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요.
그런 이유로 상장 취소됐는데 올해 다시 케이뱅크가 상장을 추진 중에 있어요.
관련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정책 제안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철강업이 품목관세 50%에다 쿼터까지 돼 가지고 대미 수출이 작년 대비 16% 감소했고요 이차전지,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돼서 아마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 겁니다.
석유화학 업계도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대미 수출의존도 높은 산업들은 역시 똑같이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기에 더해 가지고 AI하고 로봇 등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전 산업에 구조조정 요인이 생긴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나중에 하세요, 시간 날 때.
지금 일본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거래소 PBR 1 미만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이 하나의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스튜어드십코드, 밸류업, MSCI 과제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를 연계한 패키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기준원은 ESG 평가·공시기준 그다음에 스튜어드십코드 등 우리 자본시장의 책임투자 인프라, 체크하는 인프라를 사실상 전부 다 거의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나 STO, RWA 등 디지털자산금융이 전통 금융과 연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전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감시하고 차단해야 될지 방안을 만들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감원의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규제의 수준을 설정하려면 디지털자산금융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규제 수준을 설정할 수 있지요.
증권결제형 같은 것은 사실 단순형 자산이고요.
RWA나 STO,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복합형 토큰 이걸 분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자산의 시장 규모 그다음에 위험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제 수준도 차등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할 예정인가요?
코스피지수 5000을 향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SVB·크레디트스위스 사태처럼 위기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급격한 금융위기에 대비해서 선진국들이 대응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2008년도에 임시유동성보증제도 운용하고 일본은 금융기능 강화법에 따라서 자본지원계정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EU는 단일정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보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즘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쌓이고 있는데요.
환율 불안하고 부동산 PF 부실이 큽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미중 갈등으로 갈피를 못 잡아요.
가계대출 이미 1800조 넘었지요?
코블로가 단순히 기술이라고요?
그것 이상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감독·과세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금융 플랫폼입니다.
이걸 단순히 하나의 기술로 자꾸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드포크가 가능합니다.
우리 거라면 가능합니다.
남의 블록체인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지·관광·수출 지원 등 정책 목적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고 우리 국가 정책에 때맞춰서 프로모션이 가능합니다.
우리 것일 때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이용수수료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는 국부펀드형 인프라로 충분히 기능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네트워크 수익이 초창기인데도 1년에 수조 원씩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이런 플랫폼을 버려야 됩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코블로 개발과 RWA, STO, 스테이블코인을 하나로 잇는 디지털자산 금융종합정책, 이제는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놔도 완성하는 데까지 1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좀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시총이 7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코블로를 완성해서 활성화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수익과 자산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고갈돼서 미래세대한테 국민연금 돌아갈 게 부족하다면서요.
만약에 이더리움까지 돌파를 한다면 수백조 원, 1000조 원에 가까운 자산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출산과 육아 크레디트 재원도 부족하다면서요.
지금 금융위가 할 일은 규제보다는 K-디지털금융의 설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글로벌 금융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세계는 RWA를 STO로 발행을 하고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도 하고 모든 회계와 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이미 RWA 토큰 발행했습니다.
로빈후드, 미국 주식 STO를 유럽에서 발행했고요.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싱가포르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하고요.
그런데 한국만 K-코인이 없다면 미래 결제시장 이것 외국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CBDC 이것 하나로는 안 됩니다.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싱가포르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하고요.
그런데 한국만 K-코인이 없다면 미래 결제시장 이것 외국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CBDC 이것 하나로는 안 됩니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이 강타하고 있는데 전통금융권의 기득권만으로는, 기득권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기득권을 너무 공고히 지켜 주다가는 디지털자산 금융시장 경쟁에서 자주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관봉 띠가 왜 중요하지요?
옆에 보면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주범 프린스그룹 비트코인 13만 개 압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아닙니다.
지금 삼사 대 가상시장이 열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코인의 원시시대 화폐입니다.
관봉 띠가 왜 중요하지요?
옆에 보면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주범 프린스그룹 비트코인 13만 개 압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아닙니다.
지금 삼사 대 가상시장이 열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코인의 원시시대 화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적하고 압수가 다 가능합니다.
옆에 보면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주범 프린스그룹 비트코인 13만 개 압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아닙니다.
지금 삼사 대 가상시장이 열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코인의 원시시대 화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적하고 압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금이나 금같이 실물은 안 됩니다.
이게 좀 막연한 불안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코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램 화폐입니다.
프로그램 화폐인데요, 지급 방식, 유통기한, 거래정보에 대한 콜백 기능 그리고 거래관계 자동공시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있고 관리·통제 다 가능한데 이게 정말 위험할까요?
범죄에 악용될 위험요.
이게 좀 막연한 불안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코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램 화폐입니다.
프로그램 화폐인데요, 지급 방식, 유통기한, 거래정보에 대한 콜백 기능 그리고 거래관계 자동공시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있고 관리·통제 다 가능한데 이게 정말 위험할까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세계 금융은 빠짐없이 디지털자산 시대로 필연적으로 가게 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은 외국 스테이블코인이나 외국 블록체인에 종속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화폐보다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너무 엄격한 금산·은산·금가 분리가 지금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노정에도 사실은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이 GDP 대비해서 지금 160%고요 미국은 200%인데 우리 한국은 120% 수준밖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000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걸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GDP 대비해서 160% 정도고요 시총이 400조 원 정도 도달이 돼야 코스피 5000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집중적인 투자가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금융이 산업의 보조가 아닙니다.
경쟁력 그 자체가 된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정부보조금에 민간자본과 연기금이 공동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유럽도 반도체, 에너지, 방산 같은 전략산업에 산업과 금융이 공동으로 조인트벤처나 SPC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세요.
산업·금융 자본이 직접 금융투자회사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첫걸음은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금산분리 현대화, 어려운 말인데 힌트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관세협상한 일본에 그 예가 있는데요.
일본은 정부의 외교전 한가운데 미쓰비시, 토요타 같은 산업·금융 복합 그룹의 민간자본하고 투자를 엮어서 패키지 제안을 역으로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한 것은 참 괄목할 만한데요.
금산분리 현대화, 어려운 말인데 힌트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관세협상한 일본에 그 예가 있는데요.
일본은 정부의 외교전 한가운데 미쓰비시, 토요타 같은 산업·금융 복합 그룹의 민간자본하고 투자를 엮어서 패키지 제안을 역으로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한 것은 참 괄목할 만한데요.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를 앞세워서 미국의 투자 압박을 민관 금융 외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 전 국장, 사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처리한 권익위 결정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결을 강행한 것이 결국 고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겁니다.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 표결 직전에 유철환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상임위원장들 따로 불러서 다 개별 접촉했어요.
맞습니까?
고인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 전 국장, 사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처리한 권익위 결정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결을 강행한 것이 결국 고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겁니다.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 표결 직전에 유철환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상임위원장들 따로 불러서 다 개별 접촉했어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 전 국장, 사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처리한 권익위 결정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결을 강행한 것이 결국 고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겁니다.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 표결 직전에 유철환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상임위원장들 따로 불러서 다 개별 접촉했어요.
맞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말이 아니라 재원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의 나태함에서 주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했던 데는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소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에 대해서 정부위원인데, 국무위원께서 주적에 대한 부분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것을 함부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형석 독립관장 블로그 좀 보여 주세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 2373억 원 규모의 재산 확인했는데 실제 환수는 840억밖에 못 했어요.
빨리 환수해서 이 기금 확보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친일재산 환수와 일본인 명의 토지 정리를 통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그 재원을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지원하라, 활동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 빨리 실현하시고요.
국가유공자 예우, 말이 아니라 재원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8골프장 연간 120억 순이익 난다고 보고했어요.
매각가를 2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연 4.8% 수익이 나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이 15%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순애기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이지요.
전문 주가조작 세력이 있어요.
프로트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직하고 차명계좌 동원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다음에 경쟁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벌인 거 이게 카카오, SM 사건입니다.
맞지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일어났어요.
세계 최고의 속도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화사회 진입을 시켰거든요.
국민들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가상자산 시장 이게 사실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이 싸움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확산을 시켜서 일반화시키느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이것 금융위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런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게 일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대표적인데요.
2013년 경찰은 증선위에 내사를 통보했지만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건 종결했어요.
고발과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4년 3개월 만에 내놓은 거는 김건희 대면조사가 4년 3개월 만에 첫 번으로 이루어졌고요 압수수색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대표적인데요.
2013년 경찰은 증선위에 내사를 통보했지만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건 종결했어요.
고발과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4년 3개월 만에 내놓은 거는 김건희 대면조사가 4년 3개월 만에 첫 번으로 이루어졌고요 압수수색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중대한 의혹으로 떠올랐는데도 증선위는 수년간 사후적인 고발에만 머물렀고 이러다 보니까 권력의 눈치만 계속 봤다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 증선위 제도 개선·보완, 후보자께서 이끌 수 있는 거지요?
2013년 경찰은 증선위에 내사를 통보했지만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건 종결했어요.
고발과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4년 3개월 만에 내놓은 거는 김건희 대면조사가 4년 3개월 만에 첫 번으로 이루어졌고요 압수수색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중대한 의혹으로 떠올랐는데도 증선위는 수년간 사후적인 고발에만 머물렀고 이러다 보니까 권력의 눈치만 계속 봤다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 증선위 제도 개선·보완, 후보자께서 이끌 수 있는 거지요?
올해만 사용량이 벌써 60%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시장이 오면 누가 유통망의 주도권을 잡느냐인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선도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주도권 세력에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메인넷 수준의 기반 인프라 논의는 미진한 상태예요.
제가 사전 미팅에서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외국 메인넷 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K-스테이블코인 설계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금융결제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 독자 메인넷 도입이 전략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결제 인프라 시장 진출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결제 유통을 아우르는 일종의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로 이미 부상했고 시장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올해만 사용량이 벌써 60% 증가했습니다.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결제 인프라 시장 진출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결제 유통을 아우르는 일종의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로 이미 부상했고 시장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올해만 사용량이 벌써 60%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시장이 오면 누가 유통망의 주도권을 잡느냐인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선도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주도권 세력에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도 되고 가지 말아도 되고를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길로 이미 접어든 겁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 사례들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1월 달에 첫 시세조종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4월 달에……
1단계 법이 투자자 보호하고 예치금을 분리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2단계 입법에서는 STO 그다음에 디파이, NFT 같은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스테이블코인까지 법제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입법의 방향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미끄러지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세계 금융질서에 이미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같은 새로운 금융기술의 확산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어요.
미국과 유럽, 법제화하고 감독 기능을 앞세워서 시장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규제샌드박스라는 인식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위가 지금처럼 규제샌드박스만으로 혁신을 키워 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잘 듣고 전해 주십시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자못 큽니다.
관세협상에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도 확대했습니다.
안보를 넘어서 경제·기술 협력으로 동맹을 확장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일본도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IR 활동 이런 것 장려했거든요.
한국도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한국형 코스피 5000 전략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민관 합동본부, 어떤 특별단체,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일본을 예를 들었으니까 일본은 금융청, 거래소, 기관투자자가 연계한 계정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 논의가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밸류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일본도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IR 활동 이런 것 장려했거든요.
한국도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일본처럼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상폐,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입니다.
일본을 예를 들었으니까 일본은 금융청, 거래소, 기관투자자가 연계한 계정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 논의가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밸류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일본도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IR 활동 이런 것 장려했거든요.
이 코스피 5000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재팬 프리미엄 전략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2022년인 것 같아요.
이럴 당시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라고 해 가지고 주요하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첫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형 ISA인 NISA 이걸 통해서 투자금 비과세를 확대해서 국내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데 효과를 봤고요.
둘째는 자사주 매입, 배당률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 가치 극대화를 추진해서 글로벌 펀드의 투자를 유인해 냈습니다.
셋째는 PBR이 1 미만인 기업퇴출제도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서 기관투자 활성화하고 정책금융을 연계한 인센티브 해서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독려해서 성공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스피 5000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재팬 프리미엄 전략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2022년인 것 같아요.
이럴 당시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라고 해 가지고 주요하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첫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형 ISA인 NISA 이걸 통해서 투자금 비과세를 확대해서 국내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데 효과를 봤고요.
동시에 가업상속, 전략기술, K-문화, 지방이전 기업 등도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언론이 세제 개정안을 증세로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지출 효과가 사실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이 갖는 거거든요.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지출 효과가 사실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이 갖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번 조치가 증세가 아니다 그리고 회복과 정상화시키는 조치임을 선제적으로 국민께 명확히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하는 것 그리고 주식시장 종목당 투자금 10억에 대한 과세 부분, 이것 원래 이전 윤석열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의를 무너뜨려서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의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 사실은 이건 우리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그런 세금들을 감세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의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 사실은 이건 우리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그런 세금들을 감세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복지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의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 사실은 이건 우리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그런 세금들을 감세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복지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망가진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재정투자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주체적으로 가자, 먼저 가서 선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K-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메인넷 도입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메인넷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제 인프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코리아 블록체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K-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메인넷 도입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메인넷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제 인프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코리아 블록체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십수 년 된 것 같고요.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부분을 저는 너무나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봐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점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십수 년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점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십수 년 된 것 같고요.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부분을 저는 너무나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봐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점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21세기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대선 캠프 초기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 대 5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보다 더 집중해서 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대선 캠프 초기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 대 5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보다 더 집중해서 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왜, 그전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되었지요?
김현철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사적 인사 개입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1세기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현철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사적 인사 개입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1세기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대선 캠프 초기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 대 5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고 주장했습니다.
민감한 답변이라 좀 에둘러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서희건설 사위인 공안검사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고위공직자 경력을 만들어 주고 국회의원 자리까지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것이지요.
총리비서실장은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인데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부분을 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사회에서.
억대의 명품을 수수한 직후에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증언과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전달하자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억대의 명품을 수수한 직후에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증언과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전달하자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김건희 씨와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통화 기록에는 인사와 정책 개입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씨가 그림자 권력으로 국정을 쥐고 흔들었다는 의혹,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받으셨을 테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AI 성과의 국민 공유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투자수익 형태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환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AI 안전망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생기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배당제는 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또 국민한테 돌려주는 이런 환원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오는 27일 드디어 국회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유가족 및 생존자분들의 치유와 보상을 위해 저희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지자체와 행안부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 이러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다 함께 조금씩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유가족 및 생존자분들의 치유와 보상을 위해 저희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지자체와 행안부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 이러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다 함께 조금씩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도 국회의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오송참사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충북이다 보니까 저희 충북의 지역 살림을 책임져야 될 김영환 도지사의 그 당시의 행적, 정말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참사 하루 전, 충청북도는 비상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김 지사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서울 출장을 위해서 당시 도청을 비운 상태였었습니다.
참사 당일 09시 44분에 청주 자택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괴산댐의 월류가 걱정된다면서 가까운 오송이 아니라 먼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주식거래 정지돼 버렸어요.
무슨 상폐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면, 김건희 리스크까지 해 가지고 주가가 폭락 사태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횡령액이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래소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버렸고요.
상장폐지 거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장폐지 요건을 좀 더 긴밀하게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금융위원장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법조인인 사위의 인사청탁 뇌물로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 줬다는 자술서가 나왔거든요.
듣고 있지요?
페이드 아웃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이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조금 보조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행안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협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소비쿠폰이 예전에는 사용이 불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행안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협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소비쿠폰이 예전에는 사용이 불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안부……
보건복지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한의약 분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한방병원의 건립이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의 의료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좀 높고요, 쓰는 사람은.
GDP의 1% 정도에 해당되는 30조 5000억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좀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넣어 준다.
그런데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걱정입니다.
긴축정책 했던 이전 정부는 그렇다면 나랏빚이 줄었나요?
더 늘었지 않습니까?
5월에 서울 아파트값이 3.63%, 수도권 전체가 1.68%, 전국 평균 0.31% 상승했습니다.
특히 5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가 증가해서 24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미 투기와 과열 시장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부동산 금융 대책을 며칠 전에 발표했지요.
투기는 막고 기회는 지킨다 이러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출이 많을수록 더 사고, 더 버틴 사람들, 부동산 자산이 아닌 계급이 되어 버린 이런 세태에 이제 이런 시스템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찬스 없는 청년, 3000만 원 모아서 전세 살던 신혼부부, 이들에게 집은 아직도 너무 멀기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6억 대출로 막았는데 저 지방에서는 이 6억이라는 게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보다도 조금 더 낮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근하게 비교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 260%, 미국이 120%, EU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입니다.
결코 국가채무가 그렇게 우리가 부담하고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그냥 법무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소비쿠폰 예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IMF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보통 한 0.3 정도 보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를 넘어서 1.3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비가 늘면 당연히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도 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IMF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보통 한 0.3 정도 보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를 넘어서 1.3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비가 늘면 당연히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도 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부채도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정도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만들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서 장기소액 연체 차주와 저소득 연체 차주의 빚을 탕감한다는 그런 조정 내용입니다.
매달 10만 명씩 지금 줄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은 불법 계엄보다 더 심각한 게 배달 중개수수료가 지금 결정타입니다.
본 위원이 속한 을지로위원회에서 배달 중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상생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의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점을 전환해서 개미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혹이 다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결부돼서 나오고 자꾸 누군가 특정 이름들이 계속 리피트(repeat)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회사의 마지막을 다 털어서 남는 것을 거의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무슨 배당이나 이자를 보고 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부채 비율 3200%에서 1800%로 감소한 이유 물었더니만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재평가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MBK가 제가 보면 홈플러스의 밸류업, 지금 제가 본 건 하나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 자산재평가 통해서 숫자놀음해 가지고 유동성만 계속 뿜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보니까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대출이나 펀딩, 곧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냥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여러 국무위원들도 증언하듯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불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2차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그렇게 경박한 사람입니까?
이런 걸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워딩으로 했는데, 무시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추정입니다.
2시 17분경 국무위원 소집은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제2차 비상계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게 본 위원이 정황상 낸 결론입니다.
만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안건을 설명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안건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이런 걸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워딩으로 했는데, 무시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추정입니다.
2시 17분경 국무위원 소집은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제2차 비상계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게 본 위원이 정황상 낸 결론입니다.
만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안건을 설명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안건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도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만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안건을 설명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안건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도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결국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는 시간, 2시 30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군 병력 철수 지시를 한 것은 2시 50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벽 2시가 넘어서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했다 아니면 총리가 했다, 총리가 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했겠지요.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는 시간, 2시 30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군 병력 철수 지시를 한 것은 2시 50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벽 2시가 넘어서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했다 아니면 총리가 했다, 총리가 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했겠지요.
소집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당 연체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불법 계엄으로 최악의, 아니 극악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연말연시 특수조차 다 날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에서 보여 주신 여러분의 용기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혼란이 극심합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협의 요청에 꼭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납품대금에 에너지 비용과 운송료를 연동시켜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고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며 납품대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도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시장 좋을 리 없습니다.
작년 대만은 27%, 중국 23%, 일본 1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9%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최하위입니다.
2024
저는 금융시장에 분명히 조금씩은 개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각 보유한 달러를 갖다가 자꾸 쓰게 됐을 경우에는 외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짚고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디스, HSBC, 바클레이스, 노무라 이런 해외 기관들이 탄핵으로 국내 정치 상황의 예측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거라고 하지만 완전히 안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에 그만큼 경제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점에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시지요?
올해 들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주식시장이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올해 초에 비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불법적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너무 치솟아 가지고요.
국가의 전체적인 가치 자체가 하락한 걸로, 외평채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외화로 상장할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경제위기 상황을 좀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료 유영하 위원님께서 내란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법적 용어 외에 사회적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순치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 불법적 계엄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일지 경제적 비용이 얼마일지 지금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이게 딱딱 수치화되지 않는데……
올해 들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주식시장이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올해 초에 비해서.
이 시장들 다 한 기업이 시장점유율 75%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독점임을 금융위원회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이미.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15% 제한을 두어서 독과점 보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5%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 한국거래소가 87% 이상의 시장을 확보를 하게 딱 제재, 그걸 시행령으로 만들어 줘서 보호해 주면 정부가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를 해치는 걸 완전히 규정해 주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것 조금만 더 답변 주세요.
공정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번 국감에서 자본시장 성장을 막는 독점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했습니다.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시장 독점 문제, 한국거래소 금융상품 거래시장 독점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이 외에도 또 찾아보니까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증권플러스 독점, 이것도 금융위원회 정책에 의해서 양산되고 있는 독점 시장입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더 늦으면 돌이키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해결 방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를 당장 2025년도, 내년 정원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것 빼고 다른 논의 백날 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전공의들, 의대생들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를 당장 2025년도, 내년 정원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것 빼고 다른 논의 백날 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전공의들, 의대생들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대책본부 출범시킨 지 벌써 8개월 지났고요.
대책회의 70여 차례 했지만 정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공의 3000명씩 배출되었는데 내년에 3000명 전공의 배출이 안 되지요.
3000명 전공의가 줄어드는 건데 의료현장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 6일 의료인력 배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검토 발표했는데요.
지금 동물 치료하는 수의대 몇 년이지요?
지금까지 70여 차례 넘게 대책 회의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혀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좀 근거가 부족하게 2000명 의대 정원 한꺼번에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수업 거부로 의대 1학년 3000명 유급, 신입생 약 4500명 입학하면 내년에 한꺼번에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이 굉장히 많은 의대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얘기할 때도 마이동풍이라서 이것은 좀 인사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명 중 1명,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분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대통령관저 공사 총괄했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한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이것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이게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 이렇게 지적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은인사로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 나옵니다.
지난 9월 1일이지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101주년 추념식에서 후쿠다 야스오 씨 아시지요?
전 일본 총리입니다, 참석해서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일조사가 필요하다고 일본 측 사람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참에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동조사 요구해야 할 것 같고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101주년 추념식에서 후쿠다 야스오 씨 아시지요?
전 일본 총리입니다, 참석해서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일조사가 필요하다고 일본 측 사람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참에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동조사 요구해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료를 발굴하고 추모공원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일본 총리입니다, 참석해서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일조사가 필요하다고 일본 측 사람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참에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동조사 요구해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료를 발굴하고 추모공원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보훈부장관이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23년 관동 대지진 직후에 일본 정부는 성난 민심의 화살을 돌리려고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오물에 독을 탔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일본군, 일본 경찰, 자경단 이런 사람들이 몽둥이, 죽창, 갈퀴까지 이용해서 우리 조선인 6000명 넘게 학살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살된 조선인 중에 10살 이하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은 전 세계인들이 거의 다 알아요.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민국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느껴 봤었고요.
그런데 오전 국감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이것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제2금융권 부동산 PF 관련한 겁니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은 이게 압박이 굉장히 거센가 봐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요 고발 건 15건입니다.
수사 중인 것 2개 제외하면 13건, 검찰 불기소가 이 중에서 5건이고 경찰의 불송치가 7건, 무혐의 1건 해서 13건 아무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3건 역시 불기소가 2건이고 불송치 1건입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가 너무 많아서 이 수치만 봐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고요.
특정인에게 수백 번 하던 압수수색 여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사 중인 것 2개 제외하면 13건, 검찰 불기소가 이 중에서 5건이고 경찰의 불송치가 7건, 무혐의 1건 해서 13건 아무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3건 역시 불기소가 2건이고 불송치 1건입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가 너무 많아서 이 수치만 봐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고요.
특정인에게 수백 번 하던 압수수색 여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소환 조사도 제대로 안 했고요.
몽땅 다 침묵을 해요.
이것 그러면 주가조작 방조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요 고발 건 15건입니다.
수사 중인 것 2개 제외하면 13건, 검찰 불기소가 이 중에서 5건이고 경찰의 불송치가 7건, 무혐의 1건 해서 13건 아무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3건 역시 불기소가 2건이고 불송치 1건입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 건과 관련돼서 금융 당국이 검토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씀 못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검토를 안 하신 걸로 계속 대답을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검찰도 일임계좌로다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게 통정매매, 일임매매임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매매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고 23억이라는 불법 수익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조치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검토를 안 하신 걸로 계속 대답을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검찰도 일임계좌로다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게 통정매매, 일임매매임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매매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고 23억이라는 불법 수익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조치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증선위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몽땅 다 침묵을 해요.
특히 주가조작 가담에 대한 금융 당국입니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외람된데, 그런데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유형의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문제 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 건과 관련돼서 금융 당국이 검토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씀 못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님·금감원장님 두 분, 본 위원은 이번 국감에 금융위하고 금감원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장 독점 등 시장 왜곡 문제하고 파두 그다음에 더본코리아 뻥튀기 상장 의혹하고요, 케이뱅크 부실 상장 지적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진정하게 부스트 업을 이뤄 내려면 자본시장의 건전성 그리고 그 성장을 막는 시장 독점이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요.
금감원장님, PPT 좀 봐 주세요.
그렇게 되면 한국거래소 시장점유율을 87% 이상으로, 항상 그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기업이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에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15% 제한은 공정거래법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여기에도 위반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도 거래량 규정이 전체 물량의 25%를 초과시켜 줘야 그나마 독점이 아닌 거거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 찾아 가지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문수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친일 미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람들 임명해서 이런 발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있어요.
이들의 역사 왜곡이 순국선열의 피를 부정하는 역사 범죄 저지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것 왜 호명하냐 하면 기록에 남겨서 존엄한 국회의 권위로 역사의 심판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한 겁니다.
간도특설대 중대장 김백일, 간도특설대 중대장 김홍준, 일제강점 첫날부터 일본 패망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군인으로 충성했던 이응준, 야스쿠니에 안장되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라고 얘기했던 일본군 중좌 신태영, 대를 이어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한 일본군 소좌 신응균, 일본군 최고 영예의 금치훈장 수여자 이종찬, 황국신민 내선융화를 적극 주도했던 백낙준.
이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반역의 이름을 국민의 가슴으로 다시 불러내는 그 자체가 친일 청산을 의미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거.
장관님, 오전에 신장식 위원이 질의할 때 본 위원이 8월 정무위 회의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경고나 주의 조치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장관께서 감사실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는 감사실에서 답변도 했어요.
김형석 관장은 임명 후에도 계속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석 관장 주의조치했냐고 보훈부에 제가 서면으로 물어봤는데 현재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어요.
아니, 신장식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과 본 의원실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전혀 달라요.
친일파 행위가 시효가 끝났다고 역사가 끝나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추종하고 친일 청산 작업 폄하하고 5·18, 4·3 역사적인 평가 왜곡하고 안익태·백선엽 친일파 옹호하는 것, 이게 반민족자잖아요.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장 반민족행위자입니다.
지금 반민족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타 내용 중복되는 것 좀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이것과 연계돼서 제2 기념관 진행하는데, 이것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수행한 연구용역 맞지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게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확실한 친일사관입니다.
친일이나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친일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기업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검찰 제가 좀 믿을 수 없어서 그럽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제가 불신이 극에 달했어요.
그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까지 폭락한 것도 있고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번 사람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 저는 그것 방관한 걸로 보고 있고, 삼부토건 주가세력도 조사 안 했어요.
사실은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기본적인 조사는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조작 작전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기나 이런 범죄를 할 때 인과관계를 보게 되거든요.
과연 이 작전을 통해서 누가 수익을 받느냐라는 문제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14억, 그 어머니가 9억 해서 23억의 수익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작전을 몰랐대요.
그런데 수익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체결됐지요?’라는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주가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주가조작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김건희 여사가 차명거래에 본인 계좌가 이용되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에 2006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전부 금감원에 대한 겁니다.
오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법을 사적 권력 보호 도구로 악용한 기록이 쓰여진 날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DeFi, NFT 거래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 같은 혁신 기술도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잘 나가다가 뒤처져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투자 금액이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집계한 걸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31조 5000억이 해외로 나갔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독점시장이 심화되는 주요 요인이 가상자산업계의 활동을 국내로 한정해서 글로벌 경쟁력 쇠퇴시키는 것도 기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래소 비트코인 원화시장만 발달하고 있고요 글로벌 거래소하고 연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러나 다른 통화하고 유동성, 연결성이 매우 낮게 됩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현물 거래 시장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해외하고 달리 파생상품이나 마진 거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청주시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한때 가상자산 시장의 선도국이었던 한국이 지금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세계 4위였고요.
지금도 4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세계 4위였고요.
지금도 4위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3000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국내 원화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3000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국내 원화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쁜 얘기로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 게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국내 원화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쁜 얘기로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 게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다 70% 넘어가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담대 증가했지요, 94조.
그다음에 27조 원 정도가 올해 증가한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곧 금리 인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너무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 한 건만 사실이라고 드러나도 현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 막아 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겁니다.
정권이 유한하니까 주권자인 국민과 무한한 역사 속에 권익위가, 죄송합니다, 권익위라기보다는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사건, 지금 아주 시끄럽지요.
양평 땅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까지 다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너무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 한 건만 사실이라고 드러나도 현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 막아 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끝도 없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권익위에 포함되는 것은 명품백 수수 사건이지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있고요.
이번에 명태균 씨로 비롯된 총선 개입 의혹 있습니다.
끝도 없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권익위에 포함되는 것은 명품백 수수 사건이지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있고요.
이번에 명태균 씨로 비롯된 총선 개입 의혹 있습니다.
김대남 씨 사건에서 비롯된 인사 개입 의혹 있고요.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돌아가신 지가 딱 2개월 됐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근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존재 기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자 빼고 건희라는 이름을 넣어서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힘이 더 세 보이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보여 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아직은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 사건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번호가 등장하고 문자 내용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어떤 형태로든 있다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보여 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아직은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 사건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번호가 등장하고 문자 내용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어떤 형태로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군사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용일이 되려면 우리가 내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비슷하게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구한 말 때 고종의 민비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한 말에 민비를 옹호하던 세력들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옹위하는 것들이 좀 비슷해 보인다.
아니다,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계기 갈등을 저자세로 봉합한 것도 있고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이익균형이라는 윤석열 정부,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동맹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
일본한테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반대적으로 우리가 친일 정부가 아니고 용일 정부라면 얻어 내는 것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얻어 낸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강제동원 배상책임, 면죄부 줬지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지금 묵인했어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양해했고요.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무대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지금 묵인했어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양해했고요.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무대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책 별로 없어요.
초계기 갈등을 저자세로 봉합한 것도 있고요.
국가안전보장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한다고 일본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에도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만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한다고 일본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에도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만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한테 많은 것을 주고 양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따온 거고요.
제가 손을, 가감한 게 없습니다.
지난 7월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모여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이렇게 쓰고 서명한 겁니다.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게 군사동맹입니다.
이 정도면 군사동맹 수준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이 퍼주기냐 아니면 용일 정부냐 친일 정부냐를 이제 가려야 되는데요.
일본을 미국과 동등한 관계로, 미일 동맹을 격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전범국가에서 벗어나서 핵무기,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재정 추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국회에도 빨리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총선 때도 김건희 여사가 5선 중진 의원한테 지역구 변경 제안하면서 맞춤형 지역공약 마련하겠다는 제안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실장님이 이거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자신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하고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 때문에 우리나라도 연내 금리 인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의 안정화나 이런 부담 줄이기 위해서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집값이 요동칠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대책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광복회가 얼마 전에 외교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다.
따라서 원천적인 무효다’.
명시적 청탁이 없었어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기소했던 검찰의 특검팀 안에 현재의 대통령이 있다고요.
금융위 대상입니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큐텐을 살리기 위한 구영배 폰지사기라고 보고요, 이를 막지 못한 금융 당국의 무책임이 결합된 사회적 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큐코인, 해피머니가 구영배 대표가 국내 자금을 해외 큐텐으로 보내는 우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큐코인은 일종의 내부에서 쓰는 가상화폐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큐텐은 해피머니를 큐코인으로 구매한 다음에 되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큐코인, 해피머니가 구영배 대표가 국내 자금을 해외 큐텐으로 보내는 우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큐코인은 일종의 내부에서 쓰는 가상화폐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큐텐은 해피머니를 큐코인으로 구매한 다음에 되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전부 과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지난 회의에서 여당 위원님들 제안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임했지만 역시 도저히 업무보고 질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지금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신고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받아 놨습니다.
그만큼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시고 계시거든요.
기사나 줄줄이 읽어 가면서 동료 위원 이름 막 실명 거론하면서 여기서 디스하는데 앞으로 상임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상임위가 동료 위원 실명 거론하는……
저 지금 사실은 대통령 이름이나 김건희 여사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거나 하는 것 빼고서 다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혹, 남의 기사 같은 것 읽어 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갖다 일단 당겨 쓴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재정 수요에 대한 파악이 잘못돼 있거나 감세로 인해서 수익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 감세나 아니면 세수 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히 국가의 자원이 많이 요긴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경제학자의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런 세출 감소를 통해 가지고 내수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부분, 내수가 위축되는 데 그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외려 회생 신청과 파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회생 신청이나 폐업이나 파산이 급증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보여 주기식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민경제나 골목경제나 우리의 민생경제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MB 정권 때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원이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인 것 같습니다―이걸 통해서 63조 원 세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슷합니까?
현재 신분이 금융위원장후보자입니다.
본인은 일단 김병환 후보자가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신분은 금융위원장후보자인데 어제 25만 원 재난지원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명하셨어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