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법안 처리 속도를 좀 올려 주시고, 법무부는 시행령 초안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법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둘째, 빠른 법률 개정 필요합니다.
지금도 친일 후손들이 위장 매매, 증여, 상속, 명의 이전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세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법무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법안 처리 속도를 좀 올려 주시고, 법무부는 시행령 초안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법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방안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