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상 15% 제한은 공정거래법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여기에도 위반이 됩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한국거래소 시장점유율을 87% 이상으로, 항상 그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기업이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에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15% 제한은 공정거래법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여기에도 위반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도 거래량 규정이 전체 물량의 25%를 초과시켜 줘야 그나마 독점이 아닌 거거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