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시장들 다 한 기업이 시장점유율 75%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독점임을 금융위원회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이미.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15% 제한을 두어서 독과점 보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5%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 한국거래소가 87% 이상의 시장을 확보를 하게 딱 제재, 그걸 시행령으로 만들어 줘서 보호해 주면 정부가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를 해치는 걸 완전히 규정해 주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