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회사법에서도요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이강일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컨대 독일 주식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주식 평등의 원칙에 따를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배정 시에 신주의 제삼자 배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회사법에서도요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 회사법 역시 자기주식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인수권부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특히 자율 규제인 시티 코드(city code)에 따르면 M&A 상황하에서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