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도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정도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IMF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보통 한 0.3 정도 보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를 넘어서 1.3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비가 늘면 당연히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도 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부채도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정도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만들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서 장기소액 연체 차주와 저소득 연체 차주의 빚을 탕감한다는 그런 조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