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4년 3개월 만에 내놓은 거는 김건희 대면조사가 4년 3개월 만에 첫 번으로 이루어졌고요 압수수색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대표적인데요.
2013년 경찰은 증선위에 내사를 통보했지만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건 종결했어요.
고발과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4년 3개월 만에 내놓은 거는 김건희 대면조사가 4년 3개월 만에 첫 번으로 이루어졌고요 압수수색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중대한 의혹으로 떠올랐는데도 증선위는 수년간 사후적인 고발에만 머물렀고 이러다 보니까 권력의 눈치만 계속 봤다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 증선위 제도 개선·보완, 후보자께서 이끌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