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조치가 증세가 아니다 그리고 회복과 정상화시키는 조치임을 선제적으로 국민께 명확히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지출 효과가 사실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이 갖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번 조치가 증세가 아니다 그리고 회복과 정상화시키는 조치임을 선제적으로 국민께 명확히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하는 것 그리고 주식시장 종목당 투자금 10억에 대한 과세 부분, 이것 원래 이전 윤석열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의를 무너뜨려서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