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관련해서도 금융위 시행령의 15% 룰 이것에 도달할 때의 대비책을 사전에 제가 주문했었는데요.
이강일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시스템이 불안정한 점을 지적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이 그냥 개장됐어요.
결국 당일 거래소에서 거래소 폐장 후 대체거래소 주문 수정이 안 된다거나 시초가가 코스피 종가로 되돌아가서 호가와 차트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됐고 소수 거래량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거래량 관련해서도 금융위 시행령의 15% 룰 이것에 도달할 때의 대비책을 사전에 제가 주문했었는데요.
사실 별도 조치를 안 하셔 가지고 지금은 비조치의견서로 법 이외의 금융위의 해석으로 우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문제, 예보채상환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 설립 문제도 제가 제기를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