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대장동 발언
2026
바로 이 진실은 절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 바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사건 내가 설계한 거다’ 또 ‘북한에서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다’.
최배근TV에 나가서 이재명 본인이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번 결과를 갖고서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에서 바로 공소를 취소해서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워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국토부, 제 사랑하는 동료·후배들 앞에서 제가 정말 가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렇게 섞어서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건 완전히 분리해서 바로 통계조작 사건은 공소취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사건 엄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이야말로 공소취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국민 세금, 국민의 고혈들을 앗아간, 범죄수익금을 나눠 가진 대장동 사건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소취소, 죄 지우기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까도 분명히 남욱 증인도 얘기했지만 바로 대장동의 실상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김만배·정영학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얘기한 정진상·김현지 이분들을 반드시 불러야지요.
불러서 실상을 알아야 바로 여러분들의 수사가, 이분들은 왜냐하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를 왜곡시킨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 증인들은 다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큰형님도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입니다.
바로 대똥이,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대똥이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동규는 실무자라 잘 모른다’.
이렇게 본인이 실토한 이 설계된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7800억의 수익금 냈고 그래서 500억밖에 추징을 못 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바로 대장동 사태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겁니다.
공공개발을 빙자한, 다시 말해서 양탈을 쓰고 사실상 이 범죄·비리 전문가들과 바로 지방권력,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방권력이 결탁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7800억의 범죄수익금을 내고 500억밖에 추징 못 하고 7500억이 그대로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자신 있게 내가 설계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 한번 설계 내용 좀 볼까요?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욱 증인이 잘 아실 거예요.
기획·설계했다고 그래서 동조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정하지만 당시에 그 생생한, 증인이 여러분들께, 국민들에게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오늘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하나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택지 분양수익으로 4054억,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3690억,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140억, 이래서 총 7886억이라는 범죄수익을 남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갖고서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배당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저게 바로 지난 21년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결론 내린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다,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이분은 스스로 자신 있게 내가 설계한 거라고 그러고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저분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대장동 사건은 저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핵심 관계자, ‘이 사건 설계는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저것 다 보시면 설계 정말 치밀하게 했어요.
이게 유능한 검찰이 아니라면 저것의 진상을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강백신, 잠깐 나와 주세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이 대장동 사건은 이렇게 엄청난 지방 권력과 개발 비리 세력이 합작된 희대의 지능적 악질 범죄입니다.
이 거악에 맞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밝혀낸 이 엄청난 사건을 마치 이분들이 무슨 조작수사를 했다, 조작기소를 했다고 몰아 세워서 검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국회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15만 명분의 마약밀수 사건을, 이거 범죄를 적발해 낸 게 검찰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거악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이번 대장동 사건은 역대 대한민국의 각종 비리사건 중의 최대의 거악, 최대의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관계자들하고 많이 연루된 분들의 핵심이 바로 정진상·김현지……
그리고 지금 유동규라는 분은 지난 21년 국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도 많이 폭로하고 여러분들의 공격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오늘 제대로 불러서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규라는 분은 안 부르고 오늘 보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라는 그것의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데 정말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증인을 불러서 진상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된 이런 청문회 날인데 여기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증인을 불러서 확정해 주셨지만 우리 당에서는 일관되게, 우리가 대통령도 요청했지만 대통령까지는 좀 무리하다 하더라도 정진상·유동규·김현지 이분들은 아주 핵심 증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건태 위원 개인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대장동 사건 변호사 이건태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현저하게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빈틈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정해진 타깃에 대해서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성으로 공격이 가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말 섬뜩함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 그때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지방권력과 부패 부동산개발 세력이 야합을 해 가지고 7800억이라는 불법 이익을 남겨서 사실상 이번에 항소 포기로 그 불법 이익이, 부동산개발 이익이 이제는 부동산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관여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쥐도 새도 모르게 분배하겠지요.
바로 기획된 범죄, 오늘 저는……
엄희준이라는 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엄희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요하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불러서 많이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2025
저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런 반대토론을 하면서 또 저의 간단한 모두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폭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바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권으로 무수히 투쟁을 하는 중에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시간이 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 전에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사법 파괴, 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지요.
민주당 혼자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이해 공감을 못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동료 국회의원이면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쁜 정치 한다라고 지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의 골이 커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여기 계셨으면 제가 반발 소리를 듣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많이 안 계셔서 아쉽지만 그래도 계시는 소수 의원님들이라도 이렇게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기획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이러한 대형 권력형 범죄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 문제는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로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될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이미 깨닫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서울대 전원열 교수님이 상세하게 분석해 놓으신 논문을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적 개발로.
그런데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 기여를 최대한 많이 끌어냈고 또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를 했고 그것으로 경기도지사 당선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예로 볼까요?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이재명 당시 지자체장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사례다’, 사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이재명 당시 지자체장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사례다’, 사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적 개발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대한민국 파괴행위와 이게 또 뒤섞이게 됩니다.
지금 사법부 파괴, 법치주의 파괴 이 이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뒷전으로 살짝 밀려 있어요.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수익금 7800억 찾아와야 합니다.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도시개발법을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능케 문을 열어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수 쪽 인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인사들을 거기에 줄줄이 엮어서 50억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제가 터지면 이분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쪽 인사들을 하나씩 끌어들여서 사건화하고 언론을 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힘 게이트다 그랬어요, 국힘 게이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모 인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김만배 씨가 여기저기 뭘 하면서 뭔가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남단녹지 지역은 2개의 전철이 지나고 고속도로가 3개가 뚫리고 주변은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최고의 동네가 돼서 분당 분들은 분당을 하늘 아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렇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주근접도 가능하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남단녹지 중에 분당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고 남은 땅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이미 기반시설이 위로 옆으로 다 조성이 돼서 위로는 판교역, 아래로는 미금역·정자역 그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분당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얼기설기 열려 있고 그리고 뒤로는 바로 백운산, 바라산 아주 환경 좋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아주 그냥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직주근접도 가능하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남단녹지 중에 분당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고 남은 땅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이미 기반시설이 위로 옆으로 다 조성이 돼서 위로는 판교역, 아래로는 미금역·정자역 그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분당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얼기설기 열려 있고 그리고 뒤로는 바로 백운산, 바라산 아주 환경 좋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아주 그냥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가 노린 것이지요.
거기 대장동이라는 동네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면서, 대도시 주변에다가 띠 형태로 그린벨트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띠 형태를 벗어난 지역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또 우려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판교, 분당, 대장동 일대를 묶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설정 당시에 남단녹지라고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설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건드리려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하라라는 엄명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못 건드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올림픽 직후부터 나타난 주택 부족 문제가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주택 문제였을 때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을 바로 노태우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장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를 두고서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공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동네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지혜 의원님은 아마 대장동 사건의 내용을 잘……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의 본말이 결론이 나고 할 때 다시 또 대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의 본말이 결론이 나고 할 때 다시 또 대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장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를 두고서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공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동네다.
법사위에서는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민의의 전당이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식사하시고 오면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이런데 정말 대장동 개발이익이 얼마나 황당하게 발생했냐 하면, 김만배 씨 1억을 투자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져가는 게 1208억.
검찰 조사에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예로 볼까요?
지금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78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7800억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익으로 이미 검찰이 찾아낸 돈입니다.
개발비리 범죄자들에게 갈 그런 돈들을 검찰이 정말 장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낸 7800억 이것을 다시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항소 포기입니다.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사건의 몸살을 앓고 기존 재판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4심제 도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4심제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서 항소포기로 7400억의 개발비리 추징을 불가능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이를 뒤집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고 한 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개발이익이 말이지요 김만배가 1억을 넣고 1208억을 지금 가지게 생겼고 남욱이 8700만 원을 넣고 1억도 아니고 1007억을 가져가게 생겼고 정영학이 5600만 원 내놓고 644억을 가져가게 만든 이 범죄 사건을 파헤친 게 검찰이 수사한 대장동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심·2심·3심을 거쳐서 따져 봐야 될 사건을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내막을 아시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오늘 분명하게,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님의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민간에 가야 될 사적 개발이익이 공공개발로 회수된, 환수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여러분, 지금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이번에 검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도하고 짓밟으려는 검찰이 고도의 수사 역량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 본질을 파헤치고 7800억의 범죄 은닉으로 숨은 이 범죄수익금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회수하려고 이번에 기소를 했고 1심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안타깝게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포기가 됨으로 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영상자료를 보며)
대똥이를 간단히 소개 한번 드릴게요.
대똥이는 제가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인데 얘가 이렇게 양탈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양탈을 쓰고 이렇게 양 무리 속에 들어가서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냄새를 많이 팍팍 풍겨서 내가 이름을 바꿨는데, 얘 이름이 애초에는 본명이 대동이었어요, 대동이.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지요.
대장동 사건은 특혜 비리 개발 사건이고 7800억 가까운 특혜 이익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공모한 범죄가 검찰 수사, 치밀한 범죄 과학 기획 수사에 의해서 기획 범죄의 전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 이미 실형이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돈 7800억 원을 검찰이 확보했어요.
그게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세워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사후에 모든 상황을 알고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 지난번 2021년 국감 때 뭐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본인은.
50억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 받아서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거기로 책임 넘기고 장물 나눈 자, 바로 실무자들, 유동규 등을 비롯한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그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몰아세웠어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검찰에 메시지, 완전히 이런 개입까지 해 가면서 이 사건이 항소가 취소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재명 시장 당시 뭐라 그랬냐?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소위 남는 게 없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재명 시장 당시 뭐라 그랬냐?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소위 남는 게 없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7800억 가까운 이익이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검찰에 메시지, 완전히 이런 개입까지 해 가면서 이 사건이 항소가 취소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겉과 속이 다른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그렇게 기업들이 반대하고 언론에서 학계에서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반기업적 악법 상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장동 개발비리, 저는 양두구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불독에 제가 대똥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장동 비리 문제를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친기업을 외치면서 이렇게 사실상 기업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노란봉투로 위장된 반기업 노동관계법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1·2차 상법 통과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