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시행령 발언
2021
너무 행안부가 이 부분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것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위반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장관님도 법률가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세기본법 6조에 분명하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연장할 수 있고 또 시행령에는 납세자의 형평,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국세징수법 13조에도 또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지금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계세요, 장관님?
2020
어쨌든 김도읍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진짜 검찰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1월부터는 검사의 조서도 경찰 작성의 조서하고 똑같이 되게 됐거든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오늘 검찰청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도 이게 이례적인 일인가 이렇게 하고 좀 알아봤더니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논의할 때도 나온 얘기가 있지만 이 손해배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기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바로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든 것처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손해배상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8
특히 세수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8 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재정이 있어야지 실제적인 지방자치의 실효성이 달성될 수 있는데 8 대 2밖에 되지 않고, 당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규정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저희 국회도 앞으로 개정안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방자치의 이념을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경기 남부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들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당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고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선조정교부금을 삭감함으로써 한마디로 기초단체에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당일 날 바로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제처의 관례를 보면 대통령령의 심사기일은 2013년에는 11.4일, 2014년 10.6일, 2015년 11.1일, 2016년 10.6일, 2017년 9.3일 등 평균 10.6일이 걸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시행령이 의뢰되고 회신이 온 것은 이 건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당일 날 바로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제처의 관례를 보면 대통령령의 심사기일은 2013년에는 11.4일, 2014년 10.6일, 2015년 11.1일, 2016년 10.6일, 2017년 9.3일 등 평균 10.6일이 걸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시행령이 의뢰되고 회신이 온 것은 이 건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당시에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법제처장님께서는 ‘법제업무규정에 따르면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전심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전심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했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긴급히 해야 될 어떤 사유도 없는 것이에요.
세법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경기 남부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들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당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고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선조정교부금을 삭감함으로써 한마디로 기초단체에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당일 날 바로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수원을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제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16년 7월 4일에 갑작스럽게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경기지역의 6개 지역 그러니까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받던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7
그리고 법제처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안전관리지침, 훈령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똑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이 있었는데 제6조제1항제4호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원래는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뜻하는 것은 국가안보실을 의미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