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논의할 때도 나온 얘기가 있지만 이 손해배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기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바로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든 것처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손해배상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