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016년 7월 4일에 갑작스럽게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됐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원을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제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16년 7월 4일에 갑작스럽게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경기지역의 6개 지역 그러니까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받던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