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세수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8 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재정이 있어야지 실제적인 지방자치의 실효성이 달성될 수 있는데 8 대 2밖에 되지 않고, 당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규정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저희 국회도 앞으로 개정안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방자치의 이념을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