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나, 오늘 검찰청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오늘 검찰청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도 이게 이례적인 일인가 이렇게 하고 좀 알아봤더니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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