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법제처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안전관리지침, 훈령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똑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이 있었는데 제6조제1항제4호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원래는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