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경기 남부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들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당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고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선조정교부금을 삭감함으로써 한마디로 기초단체에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당일 날 바로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제처의 관례를 보면 대통령령의 심사기일은 2013년에는 11.4일, 2014년 10.6일, 2015년 11.1일, 2016년 10.6일, 2017년 9.3일 등 평균 10.6일이 걸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시행령이 의뢰되고 회신이 온 것은 이 건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