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당일 날 바로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제처의 관례를 보면 대통령령의 심사기일은 2013년에는 11.4일, 2014년 10.6일, 2015년 11.1일, 2016년 10.6일, 2017년 9.3일 등 평균 10.6일이 걸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시행령이 의뢰되고 회신이 온 것은 이 건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당시에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법제처장님께서는 ‘법제업무규정에 따르면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전심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전심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했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긴급히 해야 될 어떤 사유도 없는 것이에요.

세법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