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일본 발언
2026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9000불까지 갔다가 3만 3000불, 5000불로 꺾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한 번도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외환위기 때 한 번 꺾였다가 3만 5000불, 6만 불까지 꾸준히 올라온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장관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막아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같습니까?
시대에 맞게 고쳐 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어떤 시대도 그 시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숙제는 일본을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를 막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고픔을 떨치고 산업화를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계파정치가 아직도 있고요.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계파정치가 아직도 있고요.
이런 일본적 환경에서 정경유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경에서 검찰 특수부가 탄생했습니다.
2025
오히려 지금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햇볕정책의 궤적은 팩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보유를 인정받고 경제적 협력으로 국제무역질서 쪽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미국과 일본, 동맹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나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접한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 주고 있고 중동의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경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살아온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둔 북한의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냐?
저는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직원도 중국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제를 옮겨 갈 미중 갈등의 밑그림 속에서 보면 중국·러시아·북한이 밀착하고 있고 한국·일본·미국은 동맹을 강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 방식 자체가 잘못됐는데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의 출혈이 더 크고.
진보진영이 집권했지만 현실은 냉엄하기 때문에 미국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맞춘 건 잘하셨습니다.
약탈적 무역관행, 이게 아마 자유무역 질서, WTO 이후의 무역 질서들이 잘 유지가 됐다면 미국이 이런 거부감, 부정적인 용어를 무역관행 앞에 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속에 스파이웨어가 들어 있다, 백도어가 들어 있다 하는 게 벌써 10여 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동시에 CCTV, 중국에서 나간 CCTV들에 또 어떤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걱정도 나왔었고.
또 동시에 중국이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쌓은 것은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해서 삼성전자가 대미수출 흑자를 많이 냈을 수는 있는데 또 삼성전자에 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약탈적 무역관행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약탈적 무역관행이라는 것이 자유무역체계인데 산업화가 유럽에서부터 미국,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왔고 대만으로 갔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늘어나는 순례의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부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탈적 무역관행, 이게 아마 자유무역 질서, WTO 이후의 무역 질서들이 잘 유지가 됐다면 미국이 이런 거부감, 부정적인 용어를 무역관행 앞에 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속에 스파이웨어가 들어 있다, 백도어가 들어 있다 하는 게 벌써 10여 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동시에 CCTV, 중국에서 나간 CCTV들에 또 어떤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걱정도 나왔었고.
우리가 고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에 만주를 재패했던 민족이고 그것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반도로 좀 축소는 되었지만 우리가 최소한 한반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간도까지 개척해서 갔던 그런 정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신의 나라를 복구하는 것, 그것은 후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 축복으로 자리 잡을지 불행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지만 남한의 인구도 지금 이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여정이 북한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순기능만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유럽이 산업화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은 거기에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정조대왕 이래로 개혁이 실패했고 그리고 대원군 시대에는 오히려 쇄국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일본보다도 늦어 가지고 나라를 뺏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조들이 피 흘려서 독립운동 해 가지고 저희의 정신을 지켰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나라를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복된 나라는 둘로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방식 자체에 발을 안 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9.999%, 전 세계의 모든 투자 협상은 EU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본만 유달리 잘못된 방식을 걸어갔는데 저희가 그 뒤를 그대로 밟은 거예요.
왜 EU 방식을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의 패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일본 방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국한테 가장 환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방식 자체에 발을 안 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9.999%, 전 세계의 모든 투자 협상은 EU 방식으로 합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동의드릴 수 없는데, EU는 4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27일에 가장 먼저 끝냈고 일본은 4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4일에 끝냈고 우리나라는 4월 24일에 시작해서 10월 29일에 끝냈고,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하고 국민들도 다 참아 줬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느냐……
그리고 일본이 택한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정부가 SPC 만들어서 남의 나라 SPC에 돈을 넣어서 정부끼리 투자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방식이에요.
시점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동의드릴 수 없는데, EU는 4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27일에 가장 먼저 끝냈고 일본은 4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4일에 끝냈고 우리나라는 4월 24일에 시작해서 10월 29일에 끝냈고,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하고 국민들도 다 참아 줬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느냐……
그리고 일본이 택한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독특한 게 아니라 EU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 오는 대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촉진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이게 원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일본이 SPC에 현금을 정부가 넣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고 우리는 둘 다에 끌려든 거예요, 민간 기업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어차피 저희가 불리하고 무언가 내놔야 되는 협상인데 저희는 정부 측도 내놓고 민간 측도 내놨다, 제 요지는 이해하셨지요?
제가 볼 때는 EU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고 EU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정부, 민간 다 끌려들어 왔습니까?
EU는 제가 보니까 총 1조 3000억 불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합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 정부가 투자합니다.
한국은 한국 발표 기준으로 보아도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둘 다 합니다.
맞지요?
저희는 안보적 동맹의 가치를 높이면서 경제 협상의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제가 협상장에 없었기 때문에 단언은 못 하지만 예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잘 진행된 것인지, 안보의 밀착과 협상의 물꼬가 잘 조화되고 있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질 것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13%, EU는 GDP 대비 6.9%, 한국은 GDP 대비 20% 3500억 불.
이것을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EU는 GDP의 6.9%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EU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은 GDP 13% 정도 규모로 투자 협상을 끝내고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 많고 또한 엔화는 아직은 그래도 준기축통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기축통화적인 성격도 없고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작습니다.
일본은 GDP 13% 정도 규모로 투자 협상을 끝내고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 많고 또한 엔화는 아직은 그래도 준기축통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기축통화적인 성격도 없고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해서 일본보다 훨씬 큰 규모, EU보다는 한 3배 정도, 일본보다도 거의 한 2배 되나요?
그런 정도의……
그리고 심지어는 산업혁명을 한 영국조차도 영란전쟁을 벌여서 해상무역을 항해령으로 독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관세협상보다 더 심각한 거지요.
템스강 하구를 찍고 가지 않으면 유통을 못 한다 이런 강제령이고 그런 강제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서 영국이 산업화를 했고 그걸 더 정밀하게 배워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독일, 더 잘 배워서 성공한 나라 일본 그리고 그 나라 일본을 배워서 다시, 미국도 배워서 다시 더 좋게 발전시켜서 경제성장을 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그 밑그림은 경제기획원이 다뤘고 경제기획원은 밑그림을 그리는 데니까 세제·금융, 여기는 직접 자금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재무부로 뺐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성공 신화를 썼는데 노태우 정부 때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민간 중심의 경제로 움직인다, 저희는 그때 판단을 딱 하고 재정경제원으로 통합을 해서 경제기획 기능을 축소시켰고 그러나 정보통신부라는 국가 주도의 섹터 영역은 다시 끌어가고 그렇게 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부채를 늘릴 여력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다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 저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가 피땀 흘려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 고마운 재정 여력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일본도 준기축통화입니다.
엔화도 해외에서 많이 잘 통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조금 약화됐지만―그런데 일본은 또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적고 기축통화도 아닌데 3500억 달러, GDP 대비 20%를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숫자 나왔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어떻게 푸셔야 할지 고민인데 제가 관찰하는 포인트들을 전달드립니다.
EU는 GDP 대비 7% 정도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낮췄습니다.
일본은 13% 정도 GDP 대비 투자하는 거 약속하고 관세 낮췄습니다.
그런데 EU가 제일 잘한 게, EU는 아예 기축통화국입니다.
외환보유고 문제가 좀 적지요.
외환보유고 문제가 좀 적지요.
일본도 준기축통화입니다.
엔화도 해외에서 많이 잘 통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조금 약화됐지만―그런데 일본은 또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적고 기축통화도 아닌데 3500억 달러, GDP 대비 20%를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숫자 나왔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긴장을 조절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견제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또 너무 강해지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통화절상, 마르크화와 엔화의 통화절상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눌렀고 그 순간 그 반사효과 속에서 용처럼 솟아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제품 소니가 안 팔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LG가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토요타가 팔리지 않는데, 닛산이 팔리지 않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팔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 3저 호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우방국들을 잘 번영시키니까 거기서 민주적인 움직임이 잘 커졌습니다.
물론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독일은 별도의 군대가 없고 나토의 연합방위 체제로 편입시켰고 일본은 평화헌법 속에서 직접 전쟁에 나설 수 없는 헌법적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긴장을 조절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견제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또 너무 강해지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통화절상, 마르크화와 엔화의 통화절상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눌렀고 그 순간 그 반사효과 속에서 용처럼 솟아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우방국들을 잘 번영시키니까 거기서 민주적인 움직임이 잘 커졌습니다.
물론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독일은 별도의 군대가 없고 나토의 연합방위 체제로 편입시켰고 일본은 평화헌법 속에서 직접 전쟁에 나설 수 없는 헌법적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긴장을 조절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견제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또 너무 강해지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통화절상, 마르크화와 엔화의 통화절상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눌렀고 그 순간 그 반사효과 속에서 용처럼 솟아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독일은 별도의 군대가 없고 나토의 연합방위 체제로 편입시켰고 일본은 평화헌법 속에서 직접 전쟁에 나설 수 없는 헌법적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긴장을 조절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견제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또 너무 강해지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통화절상, 마르크화와 엔화의 통화절상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눌렀고 그 순간 그 반사효과 속에서 용처럼 솟아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제품 소니가 안 팔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LG가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후발 공업국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정리했는데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강력한 전체주의로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나서, 부를 쌓고 나서 그 부의 힘을 가지고 무역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재편하고자 하는 무역 질서의 시대는 단일 주체는 없었지만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해상 무역 질서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해상의 시대였고 또 동시에 1900년대 초반 세계 전략을 발표하고 고립주의를 탈피한 미국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전 세계로 나섭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미국과 지지 않는 영국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둘이 절충하던―영국이 더 주도했지요―그 무역의 질서 속에서 그 무역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는 왜 식민지가 있고 우리는 왜 식민지가 부족하느냐, 왜 너희가 정한 대로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무역 길을 뚫겠다라고 해서 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 이런 곳을 연결하는 철도를 별도로 부설하는 게 독일의 3B 정책이고 자신의 식민지를 지키면서 경제 이익을, 무역의 이익을 지켜야 됐던 영국은 카이로·콜카타, 또 하나 뭐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의 문제가, 한 번의 문제는 거대하게 터졌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의 순례 과정에서 영국을 따라서 급속히 추격 발전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후발 공업국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정리했는데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강력한 전체주의로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나서, 부를 쌓고 나서 그 부의 힘을 가지고 무역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재편하고자 하는 무역 질서의 시대는 단일 주체는 없었지만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해상 무역 질서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 산업화의 순례 과정에서 영국을 따라서 급속히 추격 발전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후발 공업국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정리했는데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강력한 전체주의로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나서, 부를 쌓고 나서 그 부의 힘을 가지고 무역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재편하고자 하는 무역 질서의 시대는 단일 주체는 없었지만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해상 무역 질서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해상의 시대였고 또 동시에 1900년대 초반 세계 전략을 발표하고 고립주의를 탈피한 미국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전 세계로 나섭니다.
즉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해상 무역권, 산업기술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한 국가자본주의의 1세대 모델인데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술혁명,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 석탄의 시대이고 이 산업혁명이 그대로 벤치마크되면서 국가자본주의가 진화하는데 영국의 성공 사례를 따라 한 그다음 나라 독일, 일본입니다.
물론 미국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국가가 주도해서 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 산업화 순례의 그다음 여정이 결국 동아시아로 왔지요.
전후, 1945년 이후에 우리는 이 체제 속에서 살아온 것이고 이 체제 속에서 국가자본주의를 통해서 가장 급격히 발전하고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성공한 모델이 그대로 건너간 것이 중국인데 여기서 이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발전 과정,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후발자의 이점이 있습니다.
후발자는 앞선 사람의 시행착오를 소거하고 좋은 점만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압축적이고 빨리 성장할 수 있고 흡수만 잘하면 되는데 중국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경제사관은 한때 중국의 경제성장을 예술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전후에, 해방 이후에 공부해서 따박따박 더 압축적이고 성공적으로 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다음에 그 과정을 걷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과 일본은 국가자본주의로 급성장을 하다가 국제 무역질서에서 미국하고 부딪혔고 영국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 터졌고 무수한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거는 전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자유무역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혁명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보고 뭐를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은 농업경제 위주였고 그래도 불하, 일본에서 남겨진, 넘겨받은 그런 시설은 압록강 수풍댐이나 북한의 중화학공업이 좀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60년대 시간이 가면서 농업자립 이런 것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 속에서 대북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외교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한때는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를 들고 한때는 일본과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합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사회적 인종적 문제가 복잡해서 더 큰 정치 갈등이 터질 수 있는 나라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래에 외교 노선이 크게 달라진 것을 저는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 기본 전략 속에서 독일이 떠올랐을 때 독일을 견제하고 일본이 떠올랐을 때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이 떠올랐을 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주당 대통령, 수많은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지만 국제 노선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바뀝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났을 때 저희는 수출하는 제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60년대 찾아보니까 홍삼, 가발, 돼지 곱창이든가 하여튼 몇 개를 수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대충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대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은 역전돼 있습니다.
도요타는 15% 관세로 팔고 폭스바겐도 15% 관세로 팔고 현대·기아차는 25% 관세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에서 타격이 왔을 때 가장 취약한 나라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이것 지금 엄청난 것 꼬인 겁니다.
제가 야당이라서 물고 늘어지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또 대안 얘기하라고 하실 거니까 대안 얘기해 보면 일단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처음에 잘못해서 결례한 게 있으면 별 방법 없어요, 미국하고 잘 지내고.
우리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안보적 리스크를 훨씬 감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칫 반미 감정을 촉발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선봉에 나서 있는 이 안보적인 위험 부담, 위험 비용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에 맞게 계산을 조정해 가야 되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3500불은 우리가 제안을 먼저 했든 아니면 우리가 그거보다 높이 했다가 뭐 좀 깎았든……
아니지요, 우리가 낮게 했다가 조금 높였든 뭔가 우리가 제안한 금액의 기준에서 3500불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무리하게 질렀어요.
자, 일본이 GDP의 13%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를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많아요, 외환보유고가.
그리고 EU는, EU가 차라리 합리적이에요.
아니지요, 우리가 낮게 했다가 조금 높였든 뭔가 우리가 제안한 금액의 기준에서 3500불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무리하게 질렀어요.
자, 일본이 GDP의 13%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를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많아요, 외환보유고가.
그리고 EU는, EU가 차라리 합리적이에요.
6.9%, 그러니까 GDP의 한 9% 정도 얘기했어요.
6.9%, 그러니까 GDP의 한 9%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EU가 오히려 제일 합리적인 선이고 또 EU는 그냥 유로화 자체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걱정이 없는 거고.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면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GDP의 무려 20.4%, 일본보다 거의 한 배 반에서 두 배, 한 1.7배.
외환보유고는 우리가 일본보다 엄청 적지요.
그리고 유럽 6.7%에 비해서는 거의 3배를 불렀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역전된 관세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25%가 웬 말입니까, 지금?
유럽도 15%고 일본도 15%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는 없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로가 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인 일본, EU,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상은 하루이틀에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금번에 저희가 EU나 일본에 비해서 협상을 턱없이 잘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인 일본, EU,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상은 하루이틀에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금번에 저희가 EU나 일본에 비해서 협상을 턱없이 잘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다루겠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닦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파쇄해야 되느냐,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EU는 GDP 6.9%의 투자 금액으로 해결했습니다.
일본은 13.1%의 금액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20.4%의 금액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안타깝고 고통스럽게도 대한민국 자동차는 이제 25%의 관세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는 관세 0%, 일본 자동차는 관세 2.5% 이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 자동차가 관세 15%, 우리 자동차가 관세 25%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안타깝고 고통스럽게도 대한민국 자동차는 이제 25%의 관세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는 관세 0%, 일본 자동차는 관세 2.5% 이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 자동차가 관세 15%, 우리 자동차가 관세 25%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유럽, 한국이 모두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밝혔는데 유럽은 유럽 GDP에 비해서 6.9%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13.1%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4%를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적인 협력의 상호 이익이 큽니다.
일본은 13.1%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4%를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적인 협력의 상호 이익이 큽니다.
우리가 GDP 대비해서 작은 금액을 부르면 불렀어야지 왜 이렇게 무리한 금액에 협상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3500억 불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방산, 최첨단 제조업 제품과 전자제품을 저희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에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없었지요, 아예.
그다음 가발, 인삼 이런 것 수출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그때 수출했던 그런 것 다 일본 정도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방산, 최첨단 제조업 제품과 전자제품을 저희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구기획부를 한다든지 경제기획원을 부활하면서 인구 기능을 집어넣든지 뭐 이 정도 고려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일본도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인구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4
선진국이 되면 신용능력이 좋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빚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들의 국가채무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다 높습니다.
해서 이 빚의 숫자 자체, 빚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 커다란 선입견을 갖는 것은 저는 저의 균형감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법의 승수효과가 가져오는 취약점과 간과할 점에 대해서 1970년대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이 팔리고 미국 제품이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는데 달러의 가치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떨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미국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틈에 치열하게 산업을 키우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노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고자 했던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GM을 누르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포드 노동자들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틈에 치열하게 산업을 키우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노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고자 했던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GM을 누르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포드 노동자들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고자 했던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GM을 누르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포드 노동자들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법의 승수효과가 가져오는 취약점과 간과할 점에 대해서 1970년대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GM을 누르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포드 노동자들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법의 승수효과가 가져오는 취약점과 간과할 점에 대해서 1970년대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야챗값, 소고깃값, 에너지값 이러한 것들이 뛰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압박감을 받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이중 물가 구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싸지면서 일본에 여행을 가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좀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교통비가 쌉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분석이 그러하며 학자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뿌렸던 재난지원금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품권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조금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더 이상 상품권 뿌리기나 돈 뿌리기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에서 공약이 살포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 투어를, 민생간담회를 다니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의 반작용일 수 있었다, 균형되게 설명드립니다.
그게 바로 공교육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입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처음 제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만들자, 목사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필그림 학교 위주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조직적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체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돼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을 길러 내는 국민학교였지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동원이다.
전 국민을 총동원해서 산업화의 추격전을 벌이게 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이 이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 국민을 총동원하는 산업화의 추격전, 이것을 우리는 훗날 전체주의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식민지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좋은 모델이 아니었다.
일본 자동차를 추방하자, 독일 자동차를 추방하자.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상을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일본, 일본이 부활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화에 다시 성공하면서 미국의 마천루를 쇼핑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소니는 LA에 가서 대형 프로덕션 영화사들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상을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일본, 일본이 부활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화에 다시 성공하면서 미국의 마천루를 쇼핑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소니는 LA에 가서 대형 프로덕션 영화사들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1980년대 사회상을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일본, 일본이 부활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화에 다시 성공하면서 미국의 마천루를 쇼핑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소니는 LA에 가서 대형 프로덕션 영화사들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1970년대 미국의 쇠퇴를 가져온 것은 재정지출이 승수효과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미국의 학자들, 진보 학자들과 진보 정치세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는 혁신을 멈추었고 그사이에 혁신을 꿈꾼 두 나라의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메르세데스입니다.
그 자동차들의 경쟁력을 이기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분함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추방하자, 독일 자동차를 추방하자.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메르세데스입니다.
그 자동차들의 경쟁력을 이기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분함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추방하자, 독일 자동차를 추방하자.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상을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일본, 일본이 부활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들의 경쟁력을 이기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분함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추방하자, 독일 자동차를 추방하자.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상을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일본, 일본이 부활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화에 다시 성공하면서 미국의 마천루를 쇼핑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소니는 LA에 가서 대형 프로덕션 영화사들을 인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조는 아직 이어져서 일론 머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노조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두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승전국 미국은 재정지출의 반복으로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승전국 미국은 재정지출의 반복으로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는 혁신을 멈추었고 그사이에 혁신을 꿈꾼 두 나라의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메르세데스입니다.
그 자동차들의 경쟁력을 이기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분함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추방하자, 독일 자동차를 추방하자.
동남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태국·말레이시아·홍콩 이런 곳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모르지만 그 위기가 일본과 유럽까지 전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