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국가채무 발언
2025
두 번째, 국비 지원 쉽게 툭 써 놓으셨는데 이것 이렇게 쉽게 써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약간 상상력이기는 한데 기재부 차관보님께 여쭤 드릴게요.
국비지원 잘못 써 가지고 연금 채무까지 국가채무로 잡히면 D2나 D3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신용등급 흔들릴 수 있겠지요?
뭘 한다 뭘 한다 홍보성 멘트들은 많은데, 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 갖고는 전체의 모습과 그 내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우선순위가 잘 안 보입니다.
정부 예산서도 이제 고쳐서 투명하게, 우리가 어떤 규모로 늘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줄었고 어디는 늘었고 이렇게 좀 투명하게 가야 매듭이 풀리지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게 무슨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계속 지출은 관행적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한 110조 원 찍고 대충 이런 경향성이 아예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향성이 굳어지면 이 경향성 속에서 내수는 살아납니까?
성장률은 이제 복원되는 겁니까?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엄청 많습니다.
전년 대비 54조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도 110조 원이 늡니다.
국가채무 110조 원 느는 것은, 저는 그것을 논의하기 전에 이 728조의 지출이 설명 가능하냐, 선순환 가능하냐, 재정이 규모만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시대냐?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위기가 벌어지는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이미 경험했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돈을 쓰면 지출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급하면 나라빚도 내야 되고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49%를 넘어서 50%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0%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뭐 하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는 빚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파에 속해서 말씀드리는 비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기획재정부에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세출이 갑자기 600조 가까이 늘었는데, 국가채무도 매년 80조 90조 100조씩 찍고 있는데 국토부 사업, 노동부 사업, 농림부 사업을 지켜보니 이 사업이 그렇게 도움되는 사업인지 내가 모르겠다, 돈이 흩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문재인 정부 때 급팽창시킨 재정지출을 더 좋게 못 만든 겁니다.
줄이거나 그 퀄리티를 높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와 기업가가 도전할 수 있는 성장과 도전의 의욕을 키우는 세법 개정,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속에서도 메워지지 않는 빈틈을 재정 지출이 메꿔야 합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편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기고, 이 지출의 교훈이 경제성 분석으로 철저히 파악되고 다음 단계의 길을 가기 위한 이정표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밝힙니다.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서 소비쿠폰을 뿌린다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칩니다.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하는 지원 효과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치면 극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동원할 경제적 실익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취지를 조금 남겼으면 합니다.
이런 취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 극히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채무를 동원할 경제적 실익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 경제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환류한다’, 취지를 좀 적고 싶습니다.
그거 다 분석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순환 시너지, 말만 있습니다.
10조 원 국가채무 숫자는 있는데 나머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합성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존의 경제효과 분석해서 주시고요.
저는 정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업 10조 원짜리 국가채무 사업을 쓰고 오면서 이해도가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분석이 전제돼야 되고 또 사업을 하고 나면 교훈이 분석돼야 되겠지요?
2024
이명박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빚이 늘어 왔다고 해서 단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22대 국회에 등원한 저희 300명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늘어난 빚에 상응하는 순환과 상환에 자신감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냐, 디테일은 있는 것이냐, 끈기는 있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따져서 저희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토론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해서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빚이었습니다.
국가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채무는 저희의 노력으로 선순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끈기와 디테일과 자신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1988년에 시작된 그 공적자금을 다 갚는 데 우리 모두는 잊었겠지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5년,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균형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조치, 하나의 일이 잘못됐다고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채무가 높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낮았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 늦게 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치, 하나의 일이 잘못됐다고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채무가 높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낮았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 늦게 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이자가 싸지고 차입의 능력이 늘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늘어 왔기 때문에 서서히 10년 동안 늘어 왔고 지난 삼사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 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지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자신감과 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이 자신감과 평가가 저희가 순환시켜야 하는 국가채무의 해답입니다.
빚을 100억 원을 내도 1000억 원을 벌 수 있으면 빚은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줄여 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늘였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높았던 미국·유럽·영국 등은 당연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직 신용의 여력이 있었던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를 늘릴 만한 여력이 있었고 그 결정을 했던 그 당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것 자체가 총론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균형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국가 빚으로 정부재정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이를 다 더하면 6500조 원인데 이는 경상GDP의 300%를 확실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4대 국가연금 채무를 더하면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된다.
제가 언급드렸던 국가채무, 기업채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빚의 크기, 이 규모 자체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를 갖거나 걱정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꼭 받고 싶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물가보다 국가채무를 걱정했다는 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논점은 ‘인플레이션 대응인가 악화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취지 중 하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것이다.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토론을 못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영국에 가면 국무총리가 Prime Q라는 것을 국회랑 맨날 합니다.
금리를 토론하고 재정지출을 토론하고 국가채무를 토론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런 멋진 모습이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진지한 토론과 정교한 토론을 할 때 저희는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자는 정책은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아 간다는 한국은행의 자신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걱정 말고 다른 데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당장에 국가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큰일 난다, 고령화돼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어차피 재정의 투입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고려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걱정 말고 다른 데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당장에 국가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큰일 난다, 고령화돼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어차피 재정의 투입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고려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는 이창용 총재를 불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컨대 13조 원을 일회성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설명만 반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을 드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지적은 놀랍게도 한국은행임에도 불구하고 13조 원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걱정보다는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주 책무는 물가를 잡는 것인데, 국가채무는 기재부의 몫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보다 국가부채를 걱정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아 간다는 한국은행의 자신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걱정 말고 다른 데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분석을 거친 것입니까?
치열한 책임감을 수반한 것입니까?
빚의 논리, 국가채무의 논리는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평가드리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의 코로나 위기를 나름 선방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빚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갚을 준비가 돼 있고 생산적인 곳에 가 있고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없는데 국가채무를 통해서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고 그것이 경제 승수효과로 경기를 살릴 것이라는 논리를 저는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검증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감당 가능하고 충분하며 유효하며 효과적인지 저희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늘어난 국가채무가 순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순환의 자신감과 디테일과 끈기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그것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등원한 300명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책무를 성실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사회 공동체가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의 인프라를 건너뛰어서 세금을,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25만 원, 13조의 국가채무입니다.
이것은 결국 허공에 흩어집니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의 하나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은 격려하고 잘못하는 일은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든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13조 원 국가채무로 25만 원 상품권이 뿌려져서 경기가 살아나고 민생경제 해결이 되고 지금 어려움에 빠지신 자영업자·소상인들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간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그래프로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2017년에서 2022년,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지요.
가계부채, 기업 대출, 국가채무가 어떻게 늘어 왔는지 보이실 겁니다.
세 가지의 거대한 빚이 과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확히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영업장들의 매출을 직접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인위적인 소득 창출의 발상이 어디선가 왠지 낯이 익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법의 승수효과라는 발상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나랏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어두운 주술을 지닌 소득주도성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