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사회 공동체가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의 인프라를 건너뛰어서 세금을,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25만 원, 13조의 국가채무입니다.

이것은 결국 허공에 흩어집니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의 하나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