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잘못 써 가지고 연금 채무까지 국가채무로 잡히면 D2나 D3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국비 지원 쉽게 툭 써 놓으셨는데 이것 이렇게 쉽게 써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약간 상상력이기는 한데 기재부 차관보님께 여쭤 드릴게요.
국비지원 잘못 써 가지고 연금 채무까지 국가채무로 잡히면 D2나 D3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신용등급 흔들릴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