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국가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13조 원의 나랏빚은 흩어집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세금을 직접 뿌려서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매출을 인위적으로 직접 높이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것입니까?
이 방식은 몇 번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가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13조 원의 나랏빚은 흩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사회는 경쟁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