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줄여 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늘였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높았던 미국·유럽·영국 등은 당연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직 신용의 여력이 있었던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를 늘릴 만한 여력이 있었고 그 결정을 했던 그 당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것 자체가 총론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균형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국가 빚으로 정부재정을 급격히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