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부동산 발언
2025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청장님이 이것을 제1 목표로 삼아서 서민들을 대신해서 엄벌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주거안정 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범죄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HUG의 대위변제 현황이거든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천시민, 전세사기를 통해서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해 준 건수와 금액입니다.
21년도에 300건, 23년도에는 급증을 해서 24년까지 5700건으로 변제 건수가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 8월까지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천시민, 전세사기를 통해서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해 준 건수와 금액입니다.
21년도에 300건, 23년도에는 급증을 해서 24년까지 5700건으로 변제 건수가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 8월까지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런데 이게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쇼핑이 가능한 구조가 되거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이다, 의료 쇼핑이다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 국가들은……
PPT 좀 띄워 주세요.
2024
또 네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기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한테도 의견을 들어 봤는데 국·공유재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이곳은 위치가 강남 양재동에 넓은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10평 정도에 보증금 1700만 원,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세 한 140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 농촌을 정말 지극하게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면적 약 12만 평 중에 2021년 이후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부지는 세 필지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만 6000평이지요.
기업 유치 성과는 정말 저조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2022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계십니까?
장관님, 전세 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한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 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부동산 컨설턴트 단속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화곡동 일대에서는 중개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들이 컨설턴트라는 명함으로 깡통 전세를 알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자료를 검증해서 불법사항을 경찰과 지자체 등에 통보를 하는데 추출모델 이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기 보면 1차 매매 시기, 2차 매매 시기, 3차 매매 시기가 있는데 이게 3개월……
아까 총리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사실 2017년부터 전세 사기 그게 급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HUG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국토부랑 의논도 하고 했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8월 24일인가 아마 전세 사기 의심 자료 약 1만 4000건을 경찰청에 넘겼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8월 24일인가 아마 전세 사기 의심 자료 약 1만 4000건을 경찰청에 넘겼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억 내외의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과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또 사회 초년생들이 아마 절망을 하고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9년부터 보증사고 금액과 변제 금액이 급증을 합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이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전세 사기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임차인을 위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거 복지에 사용될 돈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고 있는데, 아마 총리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금액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수많은 전세 사기 그것은 숫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 피해가 힘없는 전세 세입자들 또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2021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했느냐 그런 의구심을 주게 되고……
어떻게 됐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최소로 줘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보지 임대차 문제입니다.
실시협약 제42조를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게 최장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5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2020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추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추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갔으면 국민들한테도 더욱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전세대란도 일어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정부 대책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대책 현황입니다.
이게 작든 크든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이것을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네 번, 다섯 번만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웃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상당히 갖고 있고 지난해 말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또 대통령께서 주택가격은 일부 하락할 만큼 안정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도 이전 이런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이……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1%, 14%라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사과할 일도 없고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세종시로 수도 이전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됐든 한국부동산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앞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범위가 더 확장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조사원보다는 한국부동산원 포괄적으로 해서……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사원보다도 부동산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 뜻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양자 간들이 이해충돌 없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부동산원 한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조사라는 그 명칭을 안 써도 일반적으로 다 부동산원 하면 이런 것 지가 조사니 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사’ 이걸 넣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양자 간들이 이해충돌 없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부동산원 한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조사라는 그 명칭을 안 써도 일반적으로 다 부동산원 하면 이런 것 지가 조사니 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사’ 이걸 넣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9
지금 분양가상한제 해서 제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서울 집값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택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책 대책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상승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규제로만 해서 제한을 해서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있겠지요.
물론 있지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투기세력이 유입되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까 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언제 착공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희망고문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것을 장관님 생각대로 잘 해서 마무리되면 저희 국민으로서 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간동향조사 이게 국토위에서도 필요성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의 신뢰성이 낮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그런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예산 수용곤란하면 이견 조율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인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매물이 나와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3년 연속 최대치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 물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12월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19년 9월까지 등록된 서울 소재 임대주택은 총 18만 2000여 채로 동 기간 서울시 주택거래량 총 24만 5000채의 74%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두 건의 거래 가격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시세를 나타내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여야 할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이나 장관님, 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첫째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입니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다른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3년 연속 최대치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모습을 보여야 할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이나 장관님, 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첫째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입니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다른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모습을 보여야 할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이나 장관님, 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첫째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입니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다른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장이라는 것이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뛰어든 2030’이라는 신문기사 제목이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장이라는 것이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뛰어든 2030’이라는 신문기사 제목이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모습을 보여야 할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이나 장관님, 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장률까지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언제 급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정부의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과 부동산 급락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아파트 가격변동률입니다.
통계가 작성된 27개월 동안에 하락한 기간은 단 5개월입니다.
급상승하다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잠시 이렇게 주춤합니다.
또다시 그렇게 상승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정부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간 동향조사와 실거래 지수 변동 폭이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2017년 이후에 주간 동향조사 결과는 실거래 지수 변동 폭보다도 높거나 낮게 조사가 발표되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PPT 띄워 주세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주간 단위로는 단 한 곳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PPT를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간 동향조사와 실거래 지수 변동 폭이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2017년 이후에 주간 동향조사 결과는 실거래 지수 변동 폭보다도 높거나 낮게 조사가 발표되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그것 때문에 1분이나 지나갔네.
장관님, 취임 이후에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열다섯 차례 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불구하고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고 지방은 폭락하는 그런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PPT 잠깐 보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감정원 결과를 보니까 금융위기 때 이렇게 한 달에 6%가 넘게 하락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됐었어요, 이때 한국감정원에서 본 걸 보면.
그래서 상당했는데 지금 부총리님께서 아마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분양가상한제를 전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님?
어쨌든 이 부동산시장은 풍선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다 보면 풍선이 터져서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또 잘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3기 신도시 문제는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더 심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인구와 도시 규모의 팽창만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촌 인구가 정말 감소가 많이 돼서 소멸 군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 문제에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면 취소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택가격 흐름입니다.
지금 PPT를 보면 신도시 발표 후에 강남지역 서초․강남․송파는 오르고 일산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반응입니다.
PPT 보시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3기 덕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장관님께 고마워하고 있다는 그런 댓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PPT를 보면 신도시 발표 후에 강남지역 서초․강남․송파는 오르고 일산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반응입니다.
PPT 보시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3기 덕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장관님께 고마워하고 있다는 그런 댓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세 번째……
PPT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가들의 의견은, 신도시 발표 후 조사한 KDI 경제 전망에서 1년 뒤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문가가 오히려 늘었다, 16%였는데 지금은 53%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이것을 투기로 안 보고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하면 사실 민정수석실, 청와대 검증팀은 전체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현재 위원님이 지금 했던 서류를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또 분당 아파트를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 후 임대차 목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담합하고 집값 올리는 데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사협회라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좀 더 다양하게 듣고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집값 담합 신고 84건이 접수가 됐네요?
확 늘어나고, 한 2만 3000건으로 급증합니다.
그래서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주택 매입 건수도 2018년 3월에 급등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표에서.
결국 4월이 오기 전에 신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는 그런 막차를 타기 위해서 너도나도 부동산 매입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결국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됐든 그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좀 집값이 안정세를 취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정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정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것을 활성화 정책을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음에 또 도표에 보면 18년 7월에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선언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실상은 출산장려가 아닌 결혼장려 대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측면에서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 물량이 10%뿐이 안 돼요.
반면에 신혼부부 공급 물량은 30%로써 3배나 됩니다.
지금 PPT에 나와 있지요?
저희 한국당에서는 실상 저희들이 고발한 신창현 의원을 증인 채택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장이 그 부동산 개발 유출자로 지목이 되고 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한 겁니다.
특히 대상자는 아니지요, 김종천 시장이나 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다음은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빈집정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조세특례 확대, 빈집 정의 확대,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가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관님께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조세특례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지요,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반복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그래도 집값 폭등은 이렇게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비서울거주자 서울 주택 매입 건수입니다.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16년도 3월에 1만 3000여 건, 2017년 3월에 1만 2000여 건, 그러나 2018년 3월에 거래량이 2만 3000여 건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4월이 오기 전에 신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는 막차를 타기 위해서 너도나도 서울 부동산 매입에 뛰어든 것이라고 이렇게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3월 한 달간 서울시 소재 주택 중 신규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된 주택 수가 2만 9961채입니다.
서울시 월 평균……
그런데 공급을 또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의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갭투자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투기세력들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안겨 준 패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활황기에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또 박원순 시장 통 개발 발표 이것이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끼얹은 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2018년 4월 1일 양도세 중과인데요, 이것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매각하는 매도자의 해당 물건을 매수하는 실매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대부분의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바로 작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당시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에 정책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지역 수요를 억제를 해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3개월간 또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어떤 이유로 2017년 12월과 18년 3월 또 18년 7월 달하고 9월 달에 이렇게 추이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듯합니다.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개발 마스터플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19일에 강북지역에 교통, 교육 시설 등을 유치하는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부 매물이 높은 호가대로 거래되면서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되는데, 또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면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장관님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하여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모두 처분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주택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17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임명 또는 내정된 열여덟 분 중에 아홉 분이 모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병역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당되고 있고, 다른 다섯 분도 농지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고액 자문료 등으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임명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원칙 5개 모두가 위반이고, 또 강행이 예상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도 여성으로서는 병역을 제외하고 네 가지 의혹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 후보자는 교육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석․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이 나오고 있고, 또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논문 표절 또 불법 다운계약서, 여성비하 기재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
그런데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또 부동산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면 집단대출 시장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개시되는 2～3년 후 만약에 집값이 하락된다면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지난 2011년도인가요?
2015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건설기계 대여할 때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일부만 받는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장관님?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토부차관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큰 성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19조 ‘조정신청’을 보면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또 조정신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지요?
장관님, 과거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규제 차익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지요―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도 준비를 했는데, 올 10월 25일부터 자본시장법 중에 사모펀드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사모펀드의 경우에 투자 대상에 따른 그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운용사 설립이 등록제로 변경이 되거든요.
보은․옥천․영동 박덕흠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야가 설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하소연할 데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위원회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잘못 증언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증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것,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가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 같은지 또 건축허가에 후보가 영향력을 행세했는지, 증인이 느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인가가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때에 건축허가가 나서 후보자께서 영향력을 행사했나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전에 남서울CC 골프장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플래카드도 많이 붙였었지요?
2014
더 이상은 부동산시장과 또 거시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60세 이상이 거의 80%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그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 침체와 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또 우리 국민 가계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령가구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고령 빈곤율과 함께 더욱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 견해와 대안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이 거의 80%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그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 침체와 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또 우리 국민 가계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령가구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이 거의 80%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그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 침체와 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또 우리 국민 가계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부동산정책은 대규모 택지단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과정에서 비리나 또 수요 분석의 실패로 인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온 반면에 이번 부총리님께서 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와 향후 예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의 부동산정책은 대규모 택지단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과정에서 비리나 또 수요 분석의 실패로 인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온 반면에 이번 부총리님께서 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와 향후 예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지난 가계부채가 한 1024조 원,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해서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3년 말 16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우리가 지금 부동산 LTV․DTI 규제완화 이런 것을 보면 제1금융권의 높은 문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건의 상호신용금고나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밀어낸 실질적인 대출 실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현 상황은 사실 필요 없는 주택을 구입하고 투기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13
그래서 중개업소는 주택 거래는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자꾸만 전월세 가격,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상 요인이 많이 있다고들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주택 거래 활성화는 저는 직접적인 원인을 좀 잘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주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양도세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때가 아니냐, 양도세의 차액 부분이 많다 보면 지금 집을 옮기고 싶은 사람도 팔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팔아서 내가 B동네로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양도세를 내고 나면 그 돈으로 못 사거든요.
상당히 많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전월세 가격 인상 요인이 자기들도 먹고살려고 하니까 A집에다가 전세금 1억이면 “내가 1000만 원 더 받아 줄 테니 내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니까 2000만 원이든 인상을 해 주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격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격 조정을 해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요인이 되어 가지고 올려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그 원인이 전월세 가격 인상 요인이 자기들도 먹고살려고 하니까 A집에다가 전세금 1억이면 “내가 1000만 원 더 받아 줄 테니 내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니까 2000만 원이든 인상을 해 주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격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격 조정을 해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요인이 되어 가지고 올려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가겠지요.
그런데 전월세의 가격 인상 요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주택 거래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생계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전월세 가격 인상 요인이 자기들도 먹고살려고 하니까 A집에다가 전세금 1억이면 “내가 1000만 원 더 받아 줄 테니 내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니까 2000만 원이든 인상을 해 주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격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격 조정을 해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향수의 고장 지역구입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하는 데는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전월세의 가격 인상 요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주택 거래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생계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하는 데는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전월세의 가격 인상 요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주택 거래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생계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전월세 가격 인상 요인이 자기들도 먹고살려고 하니까 A집에다가 전세금 1억이면 “내가 1000만 원 더 받아 줄 테니 내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니까 2000만 원이든 인상을 해 주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격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