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도 변호사한테도 의견을 들어 봤는데 국·공유재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네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기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한테도 의견을 들어 봤는데 국·공유재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이곳은 위치가 강남 양재동에 넓은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10평 정도에 보증금 1700만 원,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세 한 140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 농촌을 정말 지극하게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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