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장관님, 건설기계 대여할 때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15-12-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건설기계 대여할 때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일부만 받는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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