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다른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9-10-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모습을 보여야 할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이나 장관님, 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첫째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입니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다른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3년 연속 최대치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