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 번째는 유보지 임대차 문제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했느냐 그런 의구심을 주게 되고……
어떻게 됐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최소로 줘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보지 임대차 문제입니다.
실시협약 제42조를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게 최장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5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