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이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전세 사기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2-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9년부터 보증사고 금액과 변제 금액이 급증을 합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이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전세 사기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임차인을 위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