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2023
이렇게 전액 삭감된 부분을 저는 제 동료 위원들한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재생에너지냐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 위원장님 논리대로 하면……
지난번에는 원전 싹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많이 살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재생에너지 죽이겠다고 이 정부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엣것도 마찬가지고 이 27번도 거의 전액 삭감이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R&D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초기 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가 삭감됐으니까 원전도 순증하는 것은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논리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리고 이런 합리적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로는 심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인데 사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이것 보면 여기 지원분 감액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내역이나 내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서적 감액이지 진짜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예산안을 따질 때 가져야 될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다른 더 큰 원전 예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 예산까지도 우리가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도 역시 정부안대로 빨리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또 전체회의로 넘겨 버리면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내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소위를 하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그렇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소상공인들 다 각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제시한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원칙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같은 중소기업이지요.
재생에너지 한다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고 원전한다고 다른 중소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이게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전 감액을 계속 내는 것도 다 입장이 있어서 내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일관되게 이렇게 원전에 관한 감액이 나온다는 것, 지금 양금희 위원님도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증액을 다 이렇게 해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야, 증액 몇천억 했으니까 감액도 있어야지’ 그러고 퉁 해 가지고서 이게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준공을 원하는 시기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는 이 중에 74개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수라는 얘기고요.
결국 허수가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센터가 신청해 놓고 땅값 한 30%씩 쫙 올린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센터는 건립을 안 하는, 이거 무슨 부동산 땅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11월까지 재직한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는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평화지사를 지낸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ICE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경기도에 연고조차 없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재임 기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일하며 대북 사업에도 크게 관여했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대표는 주 관심사가 킨텍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감사 결과 무려 6장의 법인카드를 발급해서 여의도, 청담, 논현, 관외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고 또 왜 썼는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3박 5일간 해외 출장에서 하루 숙박료만 260만 원씩 3일을 잤습니다.
맨날 서민 서민 찾던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서민의 최저임금 4개월치 생계비를 단 3일 동안 자기 숙박비로 쓰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가스공사를 끌고 왔으니까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장관님 가셔서 여비 규정 이런 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탈원전에 대한 팩트를 따지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원전 생태계 기업들이 휴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업계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과 이어서 아마 그래서 우리도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게 에너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나 또 안보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탈원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쟁은 사실 시기적으로 지나간 것 같고요.
탈원전에 대한 팩트를 따지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게 에너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나 또 안보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탈원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쟁은 사실 시기적으로 지나간 것 같고요.
탈원전에 대한 팩트를 따지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원전 생태계 기업들이 휴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당부만 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일본 박람회 같은 경우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신청 국가가 우리나라 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이게 유치를 해 놓고도 지금 불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산업부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방의 그런 폭넓은 규제 해소나 지방 투자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중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라는 또 이런 암울한 시기를 지금 겪으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도체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이오산업 역시 제2의 반도체로서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산업부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LNG발전이나 석탄발전도 이제 구입량은 줄었는데 구입비용은 2배, 1.5배 이렇게 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전력 구입량은 25%인 반면에 구입비용은 2배 이상씩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만 해도 전력 판매수익보다도 전력 구매비용이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한전에서는 부동산 매각, 임금 절감 또 조직 개편 이런 것으로 적자, 경영 위기를 탈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수치나 나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 가지고 절대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더 구상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프랑스 중심으로 11개 국가가 원자력 동맹을 맺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탈원전 선언한 그다음 날 핀란드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 최대, 핀란드 최대 원전 바로 가동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이라는 것은 건설 추세나 이런 것은 조금 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인식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지금 축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몇십 년 뒤에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러시아 가스도 공급 불안인 상태에서 오히려 독일은 에너지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탈원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더 강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EU가 지금 원전을 반대하나요?
아니에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하나 당부 겸 말씀드릴 게,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독일이 원전 3기를 마지막으로 중지하면서 탈원전 기조로 다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이것은 여론 호도화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전문가들이라서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 탈원전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왜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억지로 수요를 일으켜서 소모하려고 이 플러스 DR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소를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원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너무 우후죽순 많이 깔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순적인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HVDC도 새로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R&D나 시설비용도 드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는 이런 식으로 현금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를 계속 운용할 건지요?
강원도민들은 총리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오셔서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신 것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 협치로 민주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권한이양 등 102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빚과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런 반민주적, 반미래적인 입법 폭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법률로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30년 3599만 원, 2040년 5856만 원, 2050년에는 8900만 원이라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도 예외 없이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빚과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게 되겠습니까?
정말 절차적 정당성이 짓밟히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의회 폭거와 입법 폭주는 반민주를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반미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3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민생이 아니라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날치기 하자는 야당 대표의 꿈은 200%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지원사격으로 모로 가도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는 면죄부도 쥐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 법사위원장의 일방처리 등으로 국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은 틀렸지만 결과는 옳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총리님, 이런 자기모순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말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민생이 아니라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날치기 하자는 야당 대표의 꿈은 200%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지원사격으로 모로 가도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는 면죄부도 쥐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 법사위원장의 일방처리 등으로 국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실 이것은 급진적인 탈원전이나 탈석탄 영향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수립한 10차 계획을 보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기저전원이 44.6% 수준입니다.
또 2036년 전망치를 보면 실효용량이 40.4%, 정격용량은 원전, 석탄 합쳐서 24.5% 정도까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격용량을 108.3GW로 했습니다만 실제 실효용량은 14.5GW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발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크 때 원전과 석탄발전이 생산하는 전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2030년 실효용량을 비교해 보면 2015년 수립한 7차 계획 60%에서 8차 때 48%, 9차 때 42.8%,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실 이것은 급진적인 탈원전이나 탈석탄 영향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수립한 10차 계획을 보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기저전원이 44.6% 수준입니다.
또 2036년 전망치를 보면 실효용량이 40.4%, 정격용량은 원전, 석탄 합쳐서 24.5% 정도까지 감소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차 전기본부터 오늘 보고하는 10차 전기본까지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 원전과 석탄발전이 기저전력으로서 실효용량이 다 50%가 넘습니다.
이게 2017년 때나 2020년 때나 정치적인 것,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 다 넘어서 기저전력으로서는 다 이미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크 때 원전과 석탄발전이 생산하는 전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겠지요.
2022
오히려 21년에는 수당이랑 복리후생비가 줄어서 전년보다 1.28% 감소한 4846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최하위입니다.
이사장님, 재정건전성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직원들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야 대민 업무 능력도 올라갑니다.
정권도 바뀌었는데 내년에는 고객만족도 탈꼴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재임 기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국정감사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앞선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임원들 연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좀 유심하게 살펴 봤는데요.
그동안 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비롯해서 자금 지원을 하다 보니 기관 재정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재정은 사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19년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전 이사장님께서 성과상여금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4657만 원을 포함해서 총 연봉은 1억 9166만 원을 받아서 전년 대비 17.4%나 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여수시장 결선 후보 토론회를 주관하며 청소년수련관을 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여수 YMCA 사무총장께서도 임원들과 함께 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셨고요.
지난 정권 시절에는 또 첨예하게 대립했던 공수처 설치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너지시민연대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백운규 전 장관이 주재한 에너지전환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부터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과 유착해 불법 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이 1000만 원 남짓 지원받으며 공부할 동안에 당시 재임하신 안 모 총장님께서는 2억에 가까운 고액 연봉 받고 또 매년 4000만 원이 넘는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학생 연구비보다 많은 총장 성과금―저는 이거 학생 돈 뺏어서 성과금 준 건지 모르겠는데―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자부 경영실적 보고서 보면 20년에 평가 항목도 원전 분야 리더양성에서 에너지 분야 리더양성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산자부장관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게다가 21년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약 4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기업을 너무 옥죄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인세 인상하고 노사관계 경직되고 또 각종 산업 규제 등으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니까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장님,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노용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산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료 요청 첫 번째, 당시 한전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
두 번째, 한전 경영 적자와 원전 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지난 정부 산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료 요청 첫 번째, 당시 한전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
두 번째, 한전 경영 적자와 원전 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세 번째, 한전 경영 적자와 LNG 발전 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전 이용률만을 가지고 한전 적자가 탈원전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한 이 원전과 LNG 이용률을 함께 살펴보면 한전의 경영 적자 원인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뉴판 특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처럼 유효하지 않은 특례들이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상으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라고 보기 어려운 규제 특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 도살 장소에서 식품 판매 허용 또 관광식당 내 외국인 국내 공연 허용 등 지역에 따라 필요한 규제 특례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시행령이나 규칙으로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에 반영해야 하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식당의 메뉴판처럼 신메뉴를 바로 수정하듯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업데이트하고 혁신성장 취지에 맞는 특례를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신구 산업 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르메스에 있는 버킨백이라는 것과 비슷한 NFT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가상자산 심사지침안을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을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비유사, 즉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단 저명한 상표는 혼동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유사성을 적용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이재명 전 경기도정에서도 이런 산지 태양광 발전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E100보다는 원전이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이 포함된 그런 CF(carbon free)100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용호 위원입니다.
원전 중단 일수나 가동률은 제가 받은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장관님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장관님, 혹시 우리가 반도체 인력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반도체교육원 설립과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질문보다도 사실 이걸 쭉 훑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하면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형 신형 원전 APR 1400 같은 경우는 유럽의 EUR 인증과 미국의 NRC 인증을 동시에 얻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EU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게 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질문보다도 사실 이걸 쭉 훑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하면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형 신형 원전 APR 1400 같은 경우는 유럽의 EUR 인증과 미국의 NRC 인증을 동시에 얻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EU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협상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국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IPEF, 국익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질문보다도 사실 이걸 쭉 훑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하면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형 신형 원전 APR 1400 같은 경우는 유럽의 EUR 인증과 미국의 NRC 인증을 동시에 얻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EU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협상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국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IPEF, 국익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필러 1․2․3․4가 있는데 이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수소차 보급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만 7000대를 상회하면서 사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도 700㎿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또 존중을 합니다.
제가 이 감사원 감사요구를 한 이유는 여기 구체적으로 다 쓰기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에너지믹스를 하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그간에 많은, 서로 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에서 해서 이걸 감사를 하자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좀 시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고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간 전 정부가 5년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주장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