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민생이 아니라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날치기 하자는 야당 대표의 꿈은 200%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지원사격으로 모로 가도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는 면죄부도 쥐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 법사위원장의 일방처리 등으로 국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은 틀렸지만 결과는 옳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총리님, 이런 자기모순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