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소를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원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너무 우후죽순 많이 깔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순적인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용호 국회의원, 2023-05-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억지로 수요를 일으켜서 소모하려고 이 플러스 DR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소를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원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너무 우후죽순 많이 깔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순적인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HVDC도 새로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R&D나 시설비용도 드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는 이런 식으로 현금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를 계속 운용할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