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메뉴판 특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처럼 유효하지 않은 특례들이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상으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라고 보기 어려운 규제 특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 도살 장소에서 식품 판매 허용 또 관광식당 내 외국인 국내 공연 허용 등 지역에 따라 필요한 규제 특례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시행령이나 규칙으로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에 반영해야 하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식당의 메뉴판처럼 신메뉴를 바로 수정하듯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업데이트하고 혁신성장 취지에 맞는 특례를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신구 산업 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