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R&D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초기 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가 삭감됐으니까 원전도 순증하는 것은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논리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용호 국회의원, 2023-11-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엣것도 마찬가지고 이 27번도 거의 전액 삭감이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R&D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초기 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가 삭감됐으니까 원전도 순증하는 것은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논리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리고 이런 합리적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로는 심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