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가상자산 심사지침안을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호노용호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에르메스에 있는 버킨백이라는 것과 비슷한 NFT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가상자산 심사지침안을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을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비유사, 즉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단 저명한 상표는 혼동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유사성을 적용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