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일본 발언
2026
맞습니다.
세 번째 저희 PPT 자료에 보시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도 170명 대 31명, 적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와 잘 협조를 하셔서 조직 증설, 증편을 갖다가 반드시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협정, 74년도에 맺은 협정 때문에 일본의 동의 없음으로 꼼짝달싹 못 하고 계속 시간만 하세월 보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협정 종료가 되면 예전에는 대륙붕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수역 해리 기준이라 예컨대 일본에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외교부장관, 윤석열 정부 때 외교부장관이 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 말은 좀 합리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28년도 협정 종료시한 전까지는 뭔가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
그리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후보자께서 민족정기의원모임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 오셨는데 역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2023
우선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삼자 변제 관련해서 이 건은 사법부가 확정판결로 명확하게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법행위는 뭡니까?
전쟁범죄 아닙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언론보도 만평을 보았는데요.
이이제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여 왔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라든가 또 해외순방 중 명품 구입이라든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해 표기 그다음에 핵 오염수 배출, 이동관 임명 강행, 홍범도 애국지사 등 순국선열에 대한 퇴출 등 이러한 새로운 이슈로 과거의 이슈가 덮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만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또 여당 쪽은 야당과 함께 이런 이슈를 풀어 가야 할,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무직 공무원들은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또 9월 1일 국립외교원에서 또 9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체를 파괴하는 반국가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라’ 이렇게 전투적인 모습만 주문하고 계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예결위에서 국무위원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것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2022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 100만 명의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정말 매출 감소라든가 거의 사형 선고에 달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텐데 우리 정부가 미리미리 해야 될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고, 저희도 그 뒤로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국제해양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 ICJ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싸워 봐야 잠정 조치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그런 절차를 꾸준히 밟아 와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재판해 달라고, 강제 관할권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일본에 전달하고 당신네들의 이런 오염수 방류 행위가 우리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의무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야 된답니다.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시급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월성원전 이게 막 저수조도 흙벽으로 돼 있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오염수에서.
그런데 이것을 대충 정비해서 더 연장시켜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 조치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이것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효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오염물질을 방류를 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일본이 이번에는 역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함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상소에 대해서 또다시 역재판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또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그런 심각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좀 저희 국회에도 알려 주시고 대통령께도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가 담겨져 있고 이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수산 분야 매출액이 66조인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방류하면 즉시 수산물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52.8%, 100일 이내부터는, 그러니까 100일 후부터는 안 먹겠다 하는 답변이 80%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단 우리 수산업자들에게 거의 사망선고를 내리고 또 국민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2023년도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 올해 대비 13% 삭감이 됐고요.
또 지금 방류가 코앞임에도 아마 관계부처 TF가 딱 한 번 정도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62종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 오히려 도쿄전력 보고서 내용에는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독일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류 후 7개월 내에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62종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 오히려 도쿄전력 보고서 내용에는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독일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류 후 7개월 내에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산업 종사자가 104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매출액이 66조인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방류하면 즉시 수산물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52.8%, 100일 이내부터는, 그러니까 100일 후부터는 안 먹겠다 하는 답변이 80% 됩니다.
2021
그러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되는 대로 띄워 주세요.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본 문화 개방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우리 문화가 고사될 것이다.
바로 좀 바꿔 주시고요.
국회에 오니까 일본 잔재가 너무 많아요.
표결할 때 이름 쓰는 것 그것도 일본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장 찍을 때 자기 상관한테 기울여서 찍는 것, 인사하듯이, 그것도 일본 잔재고요.
국회에 오니까 일본 잔재가 너무 많아요.
표결할 때 이름 쓰는 것 그것도 일본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장 찍을 때 자기 상관한테 기울여서 찍는 것, 인사하듯이, 그것도 일본 잔재고요.
저는 법원에서 판결문 도장 찍을 때 그것 처음 알았는데 5도 약간 기울여서 찍으라고, 그게 다 일본 잔재더라고요.
혹시 국회 내에 있는 일본 잔재, 그런 사무……
미국 2000억, 중국 800억, 일본도 40억, 2018년도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우리나라 미래는 공공 데이터 개방 공유가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데이터도 지금 우리나라는 5만 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까 우리 전 팔달문 사진이라든가 또 전 궁궐 사진과 비교해서는 설경이라든가 또 하늘에 구름만 하더라도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셔터스톡 일본 문화재 사진인데 하나하나가 하늘, 구름 또 문화재 자체가 잘 어울리고 색감도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오른쪽 끝에 이것 우리나라 문화재 첨성대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일본 문화재로 소개돼서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2020
우선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세계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산업 매출액도 저희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16.8%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중심에는 특히나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전체 시장의 50%를 곧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중국, 일본 역시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가 확장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장님,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 요구의 증가로 실감콘텐츠 산업은 향후 디지털뉴딜 핵심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2017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내 실감콘텐츠 기술 수준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해서 20% 정도 낮은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짧게 답을 해 주실 있나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어로 가산점을 받아서 채용된 교원이 베트남이나 바레인에 가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또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는 교원이 베트남이나 중국 가서 한다든가 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교원이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가서 한다든가, 적절하게 배치 안 되는 그런 사례도 8건이나 되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습니까?’라고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한번 조사해 보고 답변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점까지 촘촘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소통하는 자리이고 또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교원 역시 현지인들의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됨은 물론 가르침에 있어서 현지인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까지도 자연스럽게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세종학당에서 해외로 파견된 전체 교원 159명 중에 영어 가능자가 62명 그리고 중국어, 일본 등 기타 가능자는 48명이었고 나머지 교원 49명은 자기는 외국어를 못 한다라고 본인이 밝혔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가르칠 때 영어도 안 되고 현지 언어도 안 되고 다른 언어가 안 되니까 오로지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과연 한글과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또 반대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문화에 맞게끔 서로 소통하면서 가르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이런 문화재를 매입할 만한 충분한 예산이 과연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년간 유럽에서는 한 800여 점이 환수가 됐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문화재를 뺏어 간 곳인데 5년간 19점밖에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